문서번호	기후대기과-509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기후대기과장

20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9. 0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9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의 LED조명 무상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전기요금절감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지원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18.2.22.)

◦ 추진목표 : 2020년까지 LED조명 60만개 무상보급

- 저소득층 12만가구,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

※ 추진실적 : 32만개 보급 248억원 지원(‘14∼‘18년)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복지시설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추진방향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혜택

부여 및 에너지복지 실현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저소득층 전 가구에 혜택 제공

- 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영관리자 에코마일리지 가입(사용량 모니터링)

◦ 지원절차 :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및 산업부 지원규모 협의 후 무상 교체

지원대상 선정	➡	지원규모 협의‧조정	➡	사업비 확보	➡	국‧시비 교부	➡	무상 교체
(자치구)		(시 ⇔ 산업부)				(시 ⇒ 자치구)		(자치구)

□ 추진실적(2014년 ~ 2018년)

구 분	지 원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지 원 금 액(백만원)
	저소득층 (가구)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합 계	51,365	1,929	323,969	129,804	194,165	24,822	4,922	19,900
2014	23,056	202	103,666	48,566	55,100	6,502	763	5,739
2015	12,474	704	101,335	35,020	66,315	8,002	1,064	6,938
2016	3,848	289	39,701	11,292	28,409	3,733	540	3,193
2017	6,518	293	38,642	18,195	20,447	3,107	1,232	1,875
2018	5,469	441	40,625	16,731	23,894	3,478	1,323	2,155

□ 2019년 추진계획

구 분		사 업 대 상		LED 보급수량(개)
		저소득층 (세대)	복지시설 (개소)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연번	합 계	4,811	191	30,070	15,152	14,918
1	강 북	1,100	10	4,198	3,300	898
2	관 악	400		1,200	1,200
3	광 진	250		500	500
4	구 로	150		300	300
5	금 천		2	122		122
6	노 원	100	9	2,470	840	1,630
7	도 봉	200	116	3,885	1,000	2,885
8	동 작	600	7	4,235	3,000	1,235
9	마 포		3	280		280
10	서대문	50	3	251	150	101
11	성 동		1	924		924
12	성 북	20	2	699	82	617
13	송 파	150	1	1,451	610	841
14	양 천	300		1,000	1,000
15	영등포	218	17	1,016	218	798
16	용 산		1	554		554
17	은 평	1,000	9	3,058	2,000	1,058
18	종 로		4	288		288
19	중 구	73	6	3,039	352	2,687
20	중 랑	200		600	600

◦ 지원대상 : 20개 자치구(‘18.4월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사 업 비

<지원기준>

▸ 저소득층 : 국비 70% ＋ 지방비 30%(시비 15%, 구비 15%)

▸ 복지시설 : 국비 50% ＋ 지방비 50%(시비 25%, 구비 25%)

<사업비 분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 방 비
			계	시 비	구 비
합 계	3,088	1,786	1,302	651	651
저소득층	1,210	847	363	181.5	181.5
복지시설	1,878	939	939	469.5	469.5

◦ 사업비 교부계획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일반회계)

- 교부금액 : 각 자치구 보조금전용계좌로 입금

◦ 사업비 집행기준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표준시방서 준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득한 LED조명 제품 사용

- 조달구매 및 공개경쟁 입찰

- 자치구별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접 시행

- 지원대상 교체 등 지원사업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후 시행

□ 추진일정

◦ `19.03월 : 국비 지원안 확정 및 교부(산업통상자원부)

◦ `19.03월 : `19년도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재배정)

◦ `19.04월 ~ 10월 : 사업발주 및 시행

◦ `19.11월 ~ `20.0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01월 : 조명 에너지 사용량 감축효과 확인(에코마일리지)

붙임  ‘19년도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세부계획(자치구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