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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에너지 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도시인 서울의 여건상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7건의 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수용 가능여부 등을 2019. 4. 19(금)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결과 회신양식

건의과제명 (관련법령)	검토결과		비고
	수용 (반영계획)	불수용 (수용 불가사유)

붙임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과제 7건(온실가스 감축 2, 태양광 발전시설 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혁신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너지효율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전력산업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분산에너지과장)
주무관	고안자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4/03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52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16	/전송	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