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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된·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 질의에 대한 회신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206(2019.3.28.)호와 관련입니다.

2.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그 납부한 세목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간 감액(환급) 순서에 대한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회신 요지

-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감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감액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국심2006중3732(2007.5.28.),국심2005서4043(2006.6.26.), 심사기타2010-0065(2011.3.22.)) 감액이후의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재지정 후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금액은 환급함이 타당함.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김곤휘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4/0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7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