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192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성호준	김대권	김영수		04/02 代양용택
협 조
	전문관		최강욱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제4차) 개최 계획

2019. 4.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제4차) 개최 계획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제4차)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계약업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정재연)등 2개사

❍ 계약금액: 193,600천원(장기계속계약)

❍ 용역기간: 2018. 5. 3. ~ 2019. 5. 3.

❍ 주요과업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구역의 적합성 조사․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조사․분석 및 실효성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공해저감 방안을 위한 기반조성 등 로드맵 제시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효율적인 빛환경 관리방안 등 매뉴얼 제시

- 빛공해 단속행정 업무 추진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

□ 그간 추진 경위

❍ 1차 자문회의: 2018. 10. 16.(화)

- 참석자: 9명(서울시 3, 용역사 3, 외부자문위원 3)

- 자문결과 : 자문의견 9건 중 9건 반영

❍ 2차 자문회의: 2018. 11. 28.(수)

- 참석자: 10명(서울시 3, 용역사 4, 외부자문위원 3)

- 자문결과 : 자문의견 12건 중 11건 반영 1건 미반영(환경부 법안개정 반영예정)

❍ 3차 자문회의: 2019. 3. 6.(수)

- 참석자: 11명(서울시 3, 용역사 5, 외부자문위원 3)

- 자문결과 : 자문의견 11건 중 11건 반영

□ 최종보고회 추진계획

❍ 일    시: 2019. 4. 5.(금), 14:00~16:30

❍ 장    소: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보고내용: 자문의견 반영여부 및 그간 과업수행 성과 등

❍ 보 고 자: 용역수행 책임연구원

❍ 참석대상: 12명

- 서울시: 4명(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팀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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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업체: 4명(책임연구원, 참여 연구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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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외부자문위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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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참석자 예금계좌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자문의견 검토 후 반영  ------------------------------ ’19. 4.

❍ 용역 준공 ---------------------------------------------- ’19.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