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보조금 집행지침

Ⅰ		비목별 집행지침

□ 도서구입비 :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

○ 일반 신간도서 구입비

○ 비도서(CD, VCD 등) 자료구입비

○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디지털토킹북) 구입비

○ 전자도서(e-book) 구입비

□ 일반운영비

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나. 필기구, 용지대 등 사무용 잡품비

다.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라.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관서)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마.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

바. 신문, 잡지, 관보, 팜플렛, 마이크로필름 등의 구입비

사.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해당 물품 및 용역 등의 구입비목에 계상

나) 보도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

아.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2) 위탁교육비

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나)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

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우편물 발송대

나.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다.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물품 등의 운송대

라.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마. 자동차세, 오물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

바.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2) 연료비

가. 냉난방시설(부속 포함)의 유지경비와 연료대(점화용 포함)

3) 시설장비유지비

가. 건축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 차량비

가.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3. 행사운영비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가.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나.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다.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시비보조금 집행지침-운영비’에 의거 집행하고, 해당항목이 없는 경우 서울도서관과 협의 후 지출

※ 항목 외 지출 불가

Ⅱ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 원칙 >

❍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

- 기존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 전에 반드시 통장 잔고를 “0원”으로 정리하여 사용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분리

❍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 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 반납

❍ 일괄 인출 금지 및 계좌 입금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 회계처리 금지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계좌 입금 시 입금증과 세금계산서 증빙 첨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집행 계획대로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없이 조정집행 가능

❍ 명확한 산출근거 명시 및 예산절감 노력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 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정부안내 적극 활용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 작성하고 계좌입금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결재 원칙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인정하지 않음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 불인정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기관장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에 의거 집행

< 정산방법 >

❍ 지출결의서, 통장인출(일자, 금액),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는 용도, 금액지출일자 등이 상호 일치되어야 함

❍ 사업비(자부담 포함) 총액에 대하여 회계 소관별 정산

- 보조금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 편철

❍ 보조금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항목 순으로 작성

❍ 건별 지출결의서에 별지로 지출증빙서(보조금▸원본, 자부담▸사본) 첨부

- 통장 인출일자와 일치되도록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보완지침>

❍ 장비작업은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

❍ 도서구입 시, 경제상의 이익에서 말하는 ‘물품’에는 도서가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대상 간행물의 MARC 작업, 장비용역 또는 저자강연회 지원 등도 포함되지 않음

❍ 경제상의 이익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 제공받는 경제상의 이익 5%는 서울시 도서관 운영비 지원    방침의 목적 및 예산비목에 부합하는 것에 한함

구 분	가 능	불가능
물품	소모성 물품	도서, MARC 작업, 장비용역, 저자강연회 지원, RFID칩 등 정리물품 서가·컴퓨터 등(자산 취득성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도서구입(상품용, 시상용, 장서용), 행사용	경제상 이익을 사용하여 도서를 구매한 당일(구매계약 체결 후 납품기간 중)에 도서구입

- 제공받는 경제상의 이익에 따라 각각의 도서관 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용도에 따른 각종 법률의 위반 유무는 사전에 검토가 필요함

-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도서판   매자와의 경제상의 이익 제공계약서(협약서), 제공된 경제상의   이익관련 목록, 견적서, 검수조서, 물품사용내역서 등

- 제공받은 경제상의 이익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함

❍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도서관정책기획단-153,2015.1.15.)에 따라 도서구입비 중 일부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