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958
결재일자	2019.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다원	박지향	전명수	04/02 박문규

2019년 시의회사무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2019. 3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사회 청렴 리더로서 역할강화를 위한 -

’19년 시의회사무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시의회사무처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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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 2019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3576호, ’19.2.26)

□ 추진방향

○ 청렴 정책의 성공적 정착 및 지속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의지 전 직원 공유

-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활용으로 자율적인 청렴활동 강화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활성화

- 기관 자체계획 수립을 통한 청렴 교육 실시(연1회 이상)

- 직원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연 5시간 이상) 이행 적극 유도 및 실적 관리

○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유도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청백-e 시스템 등을 통한 모니터링 및 결과 적기 조치

Ⅱ		세부 추진계획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 평가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부서실적	개인실적
부서장 청렴의지 (20)	․청렴대책 수립 ․업무추진비 공개	-
청렴교육 활성화 (40)	․부서장 및 직원 청렴교육이수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35)	․청렴교육(연5시간이상)이수
자율적 내부통제 (20)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30)	․자기진단 실시 및 자체발굴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	(35)	․청렴 ○× 퀴즈 참여 등
가점 및 감점	․클린신고 등(+10) ․부패행위자 발생(-30)

○ 결과활용 :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3%) 및 우수기관 포상

□ 자율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전 직원 관심 유도

- 각종 회의, 워크숍 등 행사 시 청렴홍보물 배부(감사위원회 협조)

- 주기적 메일링 통한 청렴시책 홍보 및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적극 참여 독려

○「청렴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지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담당관) 의정담당관

(분임담당관) 사무처 각 부서장,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주요역할

· 부정·부패 예방교육 실시,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 준수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및 모니터링,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자율준수제 운영현황 및 부패행위자 등 필요사항 보고 등

□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비리 사전예방

○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계약 업무, 민원 업무 단계별 발송 :	계약	➡	진행	➡	완료

- 대상업무 : (계약) 공사·용역 업무 : 계약 금액 2천만원 이상

(민원) 공유재산관리

- 발송대상 : 공사·용역 업무는 계약상대자,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사용수익허가체결 민원인

□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전 직원 대상 자체 집합교육 실시

- 대 상 :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 및 시의원(연 1회 이상)

※ 시의원 청렴특강 교육 별도 실시 : 2019년 상반기(예정)

- 일시/장소 : 2019. 5월 중 / 의원회관 제1회의실

- 강 사 : 권익위 청렴연수원 강사 또는 주관부서 전문가 초청

- 내 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청렴 전반

‣ ’18. 7. 6. 제10대 서울시의원(110명) 대상 청렴특강 교육 실시

‣ ’18. 7.1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라급) 신규임용자(50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18. 10.5. 시의회사무처 전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예산, 인사, 공사․용역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 부서내 자체 실시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독려 :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강의 등 필수 이수

- 부서내 교육 실적 분기별 관리 및 미이수자 독려

※ 4급 이상 청렴교육 이수실적 기관별 성과평가(BSC)에 반영

○ 간부 공무원 청렴콘서트 참여

- 대 상 :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기타 참여 희망 직원

- 일시/장소 : ’19.4.10.(수) 14:00~16:00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내 용 :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공연, 영상, 프리젠테이션 등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부패요소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 여부 점검(상·하반기)

- 대 상 :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

- 내 용 : 공직자행동강령 중심으로 공직윤리 이행여부 확인

- 시 기 : 연중 수시(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취약시기 중에는 부서장 책임 하 특별 강조교육 실시

- 조 치 : 경미사항 자체 시정조치, 중요사항 엄중 문책

○ 내·외부 신고채널을 활용한 비위 위험요소 관리 강화

- (시  민) ‘의회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민 신고사항 즉시 확인‧처리

‣甲의 부당행위, 부정청탁, 특혜제공, 의원‧공무원 비리, 공익신고 등

- (공무원) ‘부패행위 자진신고’ 등 운영강화로 자진신고 등록 유도

‣부패행위 자진신고, 부정청탁 등록, 공익제보 등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유도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대 상 :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 업무추진비(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 내 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등

- 시 기 : 전월 사용내역 익월 10일까지 공개

Ⅲ		행정사항

○ 전직원 대상 청렴특강 집합교육 실시(’19.5월)

○ 시의회사무처 전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등 관리(분기별)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상·하반기)

○ 공사·용역 분야 등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매월)

○ 청백-e 시스템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