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58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최성길	01/31 김혁
협조

2018년 4/4분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8년 4/4분기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관련 각 부서에 추진한 2018년 4/4분기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내용

① 지역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②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③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④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
⑤ 도시계획적(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단을 통한 관리

⑥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⑦ 법령 등 제도개선

□ 그간 추진실적

○ 도시재생지역 임대료 안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추진

- 성수(’15.12/ ’16.4), 신촌(’15.9), 세운상가(’16.1/’17.8), 성북동(’16.7), 해방촌(’16.11), 창신·숭인(’16.11), 마장(’17.1), 등

○ 젠트리피케이션 법률지원단(마을변호사 및 세무사) 지정 운영

- 마을변호사 33명, 마을세무사 36명 지정 운영

○ 재생지역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9개 지역 앵커시설 19개소 확보 운영중 : 별첨 참조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및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지원

- 장기안심상가 : ’16~’17년 77개 상가 259건 61,309백만원 / ’18년 31개 상가 112건 565백만원

- 상가매입비 : ’16~’17년 8개업체 2,711백만원 /  ’18년 1개업체 1,000백만원

○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16.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제출(’15.6./’15.11. 법무부)

-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4억→6억1천), 임대료 증액 상향요율 인하(9%→5%) 등 서울시 건의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18.1.26.)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 제출(’17.7.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상생협약) 제1항 일부개정(........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시행 ’18.6.27)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8.2.2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8.10.16)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 연장(계약종료 3개월전→6개월전)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 향후 계획

○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협력 지속추진

- ’19년도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및 상가매입비 지원(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공정경제담당관)

- ’19년도 임차상인 보호대책 수립(공정경제담당관)

- ’19년도 서울형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계획 수립(재생정책과)

- 도시재생 사업지별 상업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용역시행(재생정책과)

○ 주요상권 통상임대료 조사 및 분석용역 추진(공정경제담당관-신규사업)

-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예상지역, 자치구 추천 등 주요상권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등 임대정보를 분쟁조정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및 정보 공개

○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실태 연구조사 추진(공정경제담당관-신규사업)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지역 주민, 임차상인 실태파악, 대안제시 등 연구조사(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속 추진(공정경제담당관)

-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등의 광역자치단체 위임

- 철거‧재건축 시 권리금에 상응하는 퇴거보상금 지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자율적 상생협약 체결 지속추진(재생정책과)

- 상인과 건물주 등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정체성 보존 및 고유성 확보를 위한 앵커시설 지속 확보(재생정책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교육 및 공동체 협력 방안 추진

○ 임차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속 추진(서울주택도시공사)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방안 연구

붙임 : 부서별 추진실적 1부.  끝.

붙임자료

젠트리피케이션 부서별 추진실적

거버넌스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그간

추진

실적

○ 젠트리피케이션 컨퍼런스 개최(’15.11.17)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공청회 등 개최(’15.11월~)

○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신현방 교수/’15.12.14.)

○ 젠트리피케이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16.1.14)

○ 시민자산화 관련 제1차 협치정책 토론회(’16.6.20)

○ 시민자산화 관련 제2차 협치정책 토론회(’16.8.2)

○ 서울형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계획(’18.3.9)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

협약 체결유도

(재생정책과)

그간

추진

실적

○ 연도별 상생협약 체결현황 : 8개 지역 18건

- ’15년(2) : 신촌(9월), 성수(12월)

- ’16년(4) : 세운(1월), 성수(4월), 창신·숭인(11월), 해방촌(11월)

- ’17년(3) : 마장(1월), 세운(8월), 용산전자상가(12월)

- ’18년(9) : 영등포․경인로(6월), 용산전자상가(8월)

○ 주요내용 : 건물소유주-임차상인-지자체간 자발적·자율적 협의추진

- 임대인 :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향유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

- 임차인 : 상권활성화 및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노력

- 시(구) : 시민 편의시설 설치, 가로환경 개선 등 상권활성화 지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공청회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 활성화계획 수립시 상생협의체 구축, 공공임대상가 조성 등 지역자산확보(‘18.4.18)

4분기

실 적

○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한 상생협약 지속 유도

○ 빅데이터기반 도시양극화 및 젠트리피케이션 용역시행(1차)

- 용역기간/수행기관 : ’18.10~12월 / 국토연구원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방안 연구(SH도시연구원)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문화정책과) (재생정책과)

(지역공동체담당관)

그간

추진

실적

○ 문화지역

①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성북구 동소문동 1가 1~4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5~2022년

- 규    모 : 부지 2,706㎡, 연면적 8,056.73㎡ / 지하2층, 지상4층

- 공간구성 : 소공연장(282석), 블랙박스, 연극교실, 북카페 등

⇨ 추진실적 : 투자심사 완료(’17.2월), 설계공모 완료(’17.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18.1월)

② 공유형 창작 플랫폼극장 매입 및 운영 (종로구 동숭길 122)

- 사업목적 : 창작활동 및 대관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로 내 공공극장 매입

- 소유주체 : ㈜동승아트센터

- 규    모 : 대지 2,344.92㎡, 연면적 7,274.9㎡ / 지하2층, 지상6층

- 용    도 : 대공연장 1, 소공연장 2, 사무실 등

- 운영방법 : 공연대관 및 기획·제작,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실적 : 동승아트센터 매입에 따른 조사완료(’17.12월)

동숭아트센터 부동산 매매계약(’18.1월)

예술청 건립 변경계획 수립(’18.9월) : 서울연극센터→동숭아트센터

③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 사업목적 : 운영위기에 처한 대학로 기획극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한 소극장

성장도모 및 공유극장으로의 시스템 구축

- 지원대상 : 대학로 300석 미만 기획극장

- 지원내용 : 연 임차료(11개월분) 지원

· 서울형 창작극장은 12~22주간 자체 기획공연을 진행하고

· 잔여기간은 기존 대관료 50% 이상 할인가로 타 공연단체에 대관

⇨ 추진실적 : ’16년 27개 극장 1,092백만원 / ’17년 12개 극장 400백만원 지원

’18. 1~9월 : 서울형 창작극장(14개) 운영 및 임차비 지원(422백만원)

④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부지)

- 사업목적 : 공예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존·전시를 통한 공예가치 제고 및

공예문화 활성화

- 면    적 : 토지 12,829.8㎡, 연면적 10,590.19㎡

- 사 업 비 : 164,909백만원

⇨ ’16년 : 공예박물관 건립 시민토론회(4월), 정밀안전 진단 및 설계공모(12월)

’17년 : 부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3월), 건축설계 완료(12월)

’18년 : 서울공예박물관 조성 건축(리모델링) 공사 착공(5월) 및 기존건물내 석면자재철거(6월)

⑤ 신촌문화발전소 조성 (세대문구 연세로2나길 47)

- 사업목적 : 예술가, 공연기획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

- 규    모 : 대지 280㎡, 연면적 566㎡ / 지하2층, 지상4층

- 공간구성 : 공연장, 다목적홀, 갤러리, 창작기획실, 커뮤니티 공간 등

⇨ ’16년 : 설계공모(2월), 당선작 선정(4월) 기본 실시설계 용역(7월)

’17년 : 실시설계 용역 완료(1월), 시설공사 착공(4월~)

’18.6월 : 신촌문화발전소 조성공사 준공 및 개관

⑥ 예술청 건립 (종로구 대명길 3, 구 서울연극센터)

- 사업목적 : 예술인의 사회적 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한 구심기관 조성 및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조성

- 규    모 : 부지 495㎡, 연면적 1,500㎡ / 지하1층, 지상6층

- 공간구성 : 예술인 정보안내 및 컨설팅, 발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 ’15~16년 : 정밀안전진단 용역(’15.9월),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16.11월)

’17~18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7.4~’18.2월)

’18.1~6월 : 대학로 문화시설 재편관련 T/F 구성․운영

⑦ 민간창작공간 운영지원

- 사업대상 : 창작활동을 목적으로 공간을 임차하여 창작공간으로 운영 또는

사용하는 민간예술단체 및 2인 이상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공간 순 임차료 지원(공모에 의한 선정)

⇨ 추진실적 : 공모신청 175개소 중 33개소 선정 및 지원(’17년)

’18년 : 민간창작공간 운영 선정자(66개소) 및 지원금(총2억4천만원) 결정 및 교부(4~6월)

⑧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 사업목적 : 인사동 권장 업종주가 직접 참여하고 인사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공모 ※인사동 5대 권장업종 : 필방, 표구, 골동품, 공예품, 화랑

- 지원내용 : 사업(모임․단체)별 최대 2천만원(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

⇨ 추진실적 : 인사동 지역발전 공모사업 사업공고 및 접수(18.4월),

지원대상 선정(18.5월)

○ 재생지역 : 지역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 확보·운영

- 사업목적 : 함께 잘사는 지역조성을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

⇨ 추진실적 : 9개구역 19개소(붙임)

∙ ’15년 : 장위지역(7월), 창신·숭인(6월, 7월, 8월, 10월), 세운상가(11월)

∙ ’16년 : 가리봉(5월), 장위(7월), 서울역 일대(8월), 해방촌(9월), 장안평(9월),

낙원상가(11월), 상도(11월), 암사(12월)

∙ ’17년 : 서울역 일대(3월 2개소, 5월, 6월, 7월, 9월, 10월 2개소), 성수(6월, 11월)

∙ ’18년 : 서울역(2월),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4월), 영등포(5월)

○ 신·홍·합지역

① 청년창업꿈터 조성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1-3)

- 사업목적 : 청년대상 주거 공간 제공과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창업시설과 차별화되는 신개념 창업공간 조성

- 개    관 : 2017.11.13.

- 규    모 : 토지 146.3㎡, 연면적 390.93㎡ / 지하1층, 지상4층

- 공간구성 : 주거(침실, 샤워실)공간, 휴게공간.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

② 청년창업확산을 위한 창업카페 운영

- 사업목적 : 대학생·청년층 밀집지역인 신촌·홍대지역과 연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창업 구심점 역할을 할 창업카페 운영

- 창업카페 운영현황

구 분	홍 대 점	신 촌 점
장 소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
규 모	223.77㎡(68평형)	132㎡(40평형)
운영시간	09:00~22:00(평일), 10:00~18:00(토요일)
운 영 프로그램	- 아침밥상 프로그램 - 글로벌 네트워킹 - 지역활성화 및 정보공유	- 대학생창업가 지언강화 - 주변대학 간 연대강화 - 서대문구청 협업사업

○ 마을공동체 : 성미산 지역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사업목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활동 공간 상실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민간건물을 매입하여 마을활력소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지원

⇨ ’16년 : 매입건물 조사 및 대상지 결정(4월), 부동산 매입완료(12월)

’17년 : 설계용역 완료(9월), 마을활력소 민간위탁기관 선정(11월)

’18년 : 마포마을활력소 준공(5.25) 및 7월부터 운영

(수탁업체 : 성미산교육활동연구회, 수탁기간 : ‘18.2.14.~‘20.2.13.)

4분기

실 적

○ 문화지역

- 창작연극 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19.2월)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발주(~‘19.2월)

- 예술청 건립 현상공모 및 당선작 선정(’18.8~11월)

- 서울형 창작극장 14개소 운영 및 임차비 지원(75백만원)

- 서울공예박물관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연접 한옥건축물 신축 설계용역 계약(공정율 30%, 12월 말 기준)

-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서대문구 직영) (~’18.12월)

- 민간창작공간 운영 실태조사 연구(2차연도) 완료(9~11월)

- 지역발전 공모사업 모니터링 실시(총16회)(11월) 및 성과평가 실시(12월)

○ 재생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거버넌스 구축 및 앵커시설 확보·운영(9개지역 19개소)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및 공공임대상가 지속추진

(소상공인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한 장기안심상가 도입-용산전자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도입방안 연구(SH도시연구원)

법률지원단

운영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법률지원담당관)

(세제과)

(토지관리과)

그간

추진

실적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전담변호사 33명 지정운영

⇨ 상담실적 : 47건(’15.11월~’17년 / 상가건물 임대차 등 현장상담)

- ’17.7월 :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운영 : 동주민센터(424개) 마을변호사1~2명 지정(총813명)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마을세무사 36명 지정운영

⇨ 상담실적 : 52건(’16년~’17년 / 홍대, 성미산, 서촌, 북촌, 대학로 등)

⇨ ’18년 : 100건(신촌,홍대,합정,연남동,성미산마을공동체,북촌,서촌, 성수동 등

- ’18.1월 : 마을세무사 25개구 358개동 331명 운영

○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위법행위 사전예방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자정결의 및 상생도모 간담회

-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제작 배부 및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

중개소 QR코드 부착 등

⇨ ’17년 : 327개소(종로 80, 용산 35, 성동 59, 마포 80, 영등포 58, 강남 21)

⇨ ’18년 : 463개소(종로 110, 용산 96, 성동 74, 마포 85, 영등포 58, 강남 40)

4분기

실 적

○ 마을변호사 제도 확대운영

- 모든 동주민센터(424개)에 마을변호사 1~2명을 지정(총 813명)

- 젠트리피케이션 뿐 아니라 시민법률 상담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실시 : 총 19건(’18년 누계 : 119건)

- 홍대, 합정, 연남동, 성미산마을공동체, 창동 : 19건

○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지도·점검 및 중개업자 교육 및 홍보

- 종로 :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실시(2회)

- 용산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26개소)

- 성동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15개소),

임대차보호법 안내문 안내문배포(584개소)

- 영등포 : 젠트리피케이션 이해 등 부동산아카데미 교육 실시(1회)

- 강남 : 불법중개 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행위 단속(21개소)

- 마포 : 동교동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반 운영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간담회 개최

연남동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장기안심상가

운영 및

상가매입비

지원

(공정경제과)

그간

추진

실적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상가 소유 및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금액 : 상가건물주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16년 : 34개 상가, 125명 상생협약 체결, 670백만원 지원

’17년 : 43개 상가, 134명 상생협약 체결, 566백만원 지원

’18년(1차) :  6개 상가, 22명 상생협약 체결, 105백만원 지원

’18년(2차) : 25개 상가, 90명 상생협약 체결, 460백만원 지원

○ 임차상인 상가매입비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현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세대원 전부가 상가를 소유하지 않은 임차인

- 지원한도 : 사업장 매입비의 75%이내 (사업자별 50억원 한도)

- 융자조건 : 대출금리 2.5% / 상환기간 최장 15년

⇨ ’16년 : 월향문사인 등 4개업체 911백만원 지원

’17년 : 대지를 위한 바느질 등 4개업체 1,800백만원 지원

4분기

실 적

○ 2018년 2차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25개 상가 90명 임차인 460백만원)

○ 상가매입비 지원(임광어패럴 1개 업체 1,000백만원)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한

관리

(도시관리과)

(한옥조성과)

그간

추진

실적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16.7월)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입지제한, 최대개발규모 제한 등

○ 목동오거리(양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16.7월)

- 임대료 안정화에 대한 주민협정 준수서약서 제출 시 건폐율 완화

○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2 세부개발계획 결정(’16.9월)

- 특별계획구역 1·2에 “사회적 지원 공간” 약 10,000㎡ 공공기여

○ 뚝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17.5월)

- 임대료 상생협약 체결(용적률 인센티브 연계),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 제한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대책 마련(’17.1월~12월)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판매시설·프랜차이즈 입지제한, 최대 개발규모 제한

○ 익선지구단위계획 결정(’18.5월)

- 종로구 익선동 일대(31,121㎡) 젠트리피케이션 유발용도 불허용도로 결정

○ 뚝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Ⅳ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장기안심상가 설치

- 지역의 영세상인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교육연구시설 공공기여

(지하1층 / 지상8층, 연면적 6,406㎡)

4분기

실 적

○ 경전철 역세권 주변(우이초교사거리,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강북구)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 밀도, 인센티브 계획 등

○ 한옥밀집지역 내(북촌, 경복궁 서측)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검토

-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영업 또는 시설제한 검토 추진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병행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17.1~, 한옥조성과)

- 급격한 상업화 및 관광지화에 따라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골목상권 보호대책

- 마을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 성북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시관리과)

- 성북동 역사문화지원 보호 및 성북동가게 인증제도의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등에 대한 마련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도시관리과)

- 홍대 앞 일대(711,768㎡)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추진 중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골목상권 보호대책 등

법령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조례제정

(공정경제과)

(재생정책과)

그간

추진

실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15.11.26)

-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 전면 확대)

- 임대료 증액한도를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전년도 물가상승률 2배 내)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확대(5년 →10년) 등

⇒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적용기준 상향(4억→6억1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 인하(9%→5%) 등 서울시 건의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18.1.26.),

○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16.1.7 공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최소 2년이상 임대)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등 지역자산화 전략을 위한 근거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기본지침 마련(’16.4월)

-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본치침 정리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16.7월)

- 건축자산진흥구역(현 한옥밀집지역)의 영업 또는 시설제한 근거에 대한

법률개정 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반영요청

⇒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18.2.10)

(건축자산진흥구역(현 한옥밀집지역)의 영업 또는 시설제한 근거에 대한 법률 개정 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반영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시행(18.5.17)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건의(’17.7.31.)

- 지역상생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지역상생발전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협의체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례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상생협약) 제1항 개정(........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시행 ’18.6.27)

○ 도시재생특별법 내 상가임대차계약에 관한 특례마련

-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조례 개정(’18.2.22.)

4분기

실 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18.10.16)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 연장(계약종료 3개월전→6개월전)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추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18.10.16)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근거마련

- 입법예고 사전절차(입법예고 심사, 부패, 성별영향분석 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추진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추진

- 건축자산진흥구역 내에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업종 제한

※ ’18.9~12월 : 시의회 방문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현장방지를 위한 진흥구역 내에서 가맹사업 업종 제한 필요성 설명(4회)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등 관련내용 민관협의체 회의 및 재정비 추진 중

참고자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앵커시설 매입(임차) 및 임대현황

[‘18.12월말 현재]

9구역		명칭	위치	매입시점	대지면적 (㎡)	연면적 (㎡)	용도
1	서울역 일 대	감나무집	서계동 33-202	16. 8.	200.6	146.3	주민공동이용시설
		은행나무집	서계동 33-283	17. 3.	75.7	56.5	주민공동이용시설
		청파언덕집	서계동 33-232외2	17. 7.	139.2	261.2	주민공동이용시설
		빌라집	서계동 33-218	17. 5	102.5	280.1	주민공동이용시설
		중림동창고	중림동 441-1	17. 3.	265.6	281.0	주민공동이용시설
		근대가옥	회현동1가 100-116외1	17.7	108.4	106.0	주민공동이용시설
		근대가옥뒷집	회현동1가 100-172	17.10	88.17	88.17	주민공동이용시설
		계단집	회현동1가 150-1	17. 10	86.0	66.1	주민공동이용시설
		검은벽돌집	회현동1가 100-145	17. 9.	177.9	227.9	주민공동이용시설
		예니통집	예장동 7-24외2	18.2	201.7	280.9	주민공도이용시설
2	세운상가	산업거점공간	중구 퇴계로 217일대	’18년	60.68	892.78	산업거점공간 활용
3	낙원상가	주민소통방	익선동 166-32	-	132.2	93.7	근생
4	창신숭인	숭인1동 공동이용시설	종로구 숭인동 70-11, 34	‘15.6	133.2	261.0	주민공동이용시설
5	해방촌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	용산구 용산2가동 5-28	16.9.	164.5	229.7	주민공동이용시설
6	성 수	상생도시센터	성동구 뚝섬로1가 2(성수동1가)	-	192	860	주민거점공간
		나눔공유센터	성수동1가 665	'17. 11	303	900	나눔공간, 온세대 돌봄센터, 어르신쉼터, 커뮤니티 룸
7	용산전자상가	(원효)거점시설	용산 원효로3가 51-15	‘18.4	건물일부	6,001	청년창업, 메이커스페이스, 멀티캠퍼스
8	영등포	(영등포) 도시재생앵커시설	영등포 문래동2가 39-5	‘18.5	210.60	207.64	앵커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역산업지원
9	안 암 캠퍼스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계획) 대상지 검토중	‘19.12	-	750~800	주민거점공간, 창업팀전시공간, 청년코워크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