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가. 사업운영비

1) 강사비

- 지급대상: 외부강사 (※ 동아리 회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사업비 집행계획상의 강사료 편성 단가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이체(강사 본인계좌로 이체)

- 1인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소득세’,‘지방소득세’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강의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자료, 강의관련 사진, 이체확인증 등

2) 단순인건비

- 강의진행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활동한 자는 단순인건비로 편성하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학부모 동아리 대표 또는 제안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3) 사무용품 구입비

- 사무용품 구입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4) 홍보비,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물, 리플릿, 현수막 등 제작

- 견본사진 또는 시안 첨부, 광고·선전 목적 사용 금지

- 홍보물 제작시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임을 표기

5) 원고작성비

- 지급대상: 외부강사의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지급단가: A4용지 1매당 15,000원으로 하며(PPT자료는 2장), 매수 산정 시 목차·표지·간지, 참고문헌·부록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책자발간 금액 한도: 1권당 50만원 한도

- 강의원고 매수 제한: 1시간당 A4용지 10매, 일반원고 매수 제한: 1건당 A4용지 30매

6)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물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7) 여비(교통비, 유류비)

- 여비는 사업진행 및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

- 외부활동 시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 상에 명확히 기재

나. 식비 및 다과비

1) 식대는 1식당 8,000원 이내, 다과는 1인당 3,000원 이내

2) 식비·다과비 지출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

다. 네트워크비

- 선정된 학부모 동아리는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 분과’정기회의에 참석

- 사업비의 10%를 책정하여 학부모 분과 회의에 사용

2. 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 영수증에 한함

나. 모든 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함

- 간이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다. 계좌이체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라. 물품구입비, 홍보비, 인쇄비, 임차비의 경우 30만원 미만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고, 3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

마. 잔액 및 이자반납 : 신한은행 100-033-282750 (예금주:강북구청)

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함.

[ 첨부 1 ]

2. 항목 지출증빙서류 기준표

편성항목			지출증빙서류	비고
단순 활동수당 (단순 인건비)			고용계획(내부품의서), 지급내역서, 활동기록부(서명),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8시간 이내 책정 동일인에게 월 60시간 초과 금지 (주 15시간 이상 지급불가)
국내외 여비		(교통비)	▪시내여비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T머니 교통카드 구입/충전비 : 영수증, T머니카드 거래내역서 (교통카드 구입시 T머니 홈페이지에 카드정보를 등록한 후, 충전금액 사용완료되면 T머니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붙임) ▪그 외 : 체크카드영수증	유류비의 경우, 코스,이동거리를 지출결의서 상에 필수 기재하고 연비는 10Km/1L 기준 계산
숙박비			지급내역서,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일 경우), 체크카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임차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확인서(서명), 강의증빙자료(교안,출석부,강의사진 중 택1),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참석(심사)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참석 확인서(서명), 회의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1일 1회에 한해 지급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작성 확인서(서명), 원고 사본,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계좌이체확인증	신규작성원고를 받아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하며,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식비& 간담회비			지급내역서, 체크카드영수증,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지출결의서 상에 참석자명단 필수기재
소모성 물품구입비			▪체크카드 : 체크카드영수증, 견적서(비교견적서) ▪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비교견적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홍보인쇄비			지급내역서, 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체크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치구와 협의후 제작하며, 홍보물에 시/구 후원사업임을 명시 책자,리플렛 등 홍보물은 결과보고시 별도제출
기타 (예시)	보험료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관련 계획서(내부품의서)
	입장료 등		체크카드영수증, , 관련 계획서(내부품의서)
일반활동비			사용 용도를 감안하여 상기 편성 항목에 준하여 관련 증빙자료 구비

[ 첨부 2 ]

원천징수 방법

1.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2. 징수대상소득(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및 원고료 등

3.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 징수 의무자임

4. 징수대상소득금액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원천징수) 관련 안내 (2019. 1. 1.부터 시행)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기타     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나. 변경 내용

- 필요경비율이 지급액의 70%에서 60%으로 조정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166,666원에서 2019년부터 125,000원 초과로 변경

다. 원천징수 관련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 안내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asp?cinfo_key=MI*********716140953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법인팀) ☏ 02-944-0402~0409

5.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예시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17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170,000원 - (170,000원× 0.6) = 68,000원
＝ 102,000원

2) 위 산출금액(68,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68,000원 × 0.2(소득세율)｝ + ｛13,600 × 0.1(지방소득세율)｝ = 14,960원(원천징수 세액)

＝ 13,600원                   ＝ 1,360원

3)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6.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세무서식-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아래 화면 참고)

□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납부서 작성요령-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 결정 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 수입 징수 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출력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 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 (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➇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9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지출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첨부 3 ]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9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학부모동아리 대표
지출과목	물품구입비				지출일			2019. 5. 21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금200,000원)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9.5.21(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4 ]

강의확인서

○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일    시 : 2019. 6. 27(목)  10:00～12:00

○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 강의내용 요약

-

-

-

2019.  6.  27.

강사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수집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 첨부 5 ]

강사비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360,000	22,000	20,000	2,000	338,0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7.22 10:00~12:00 (2시간)	250,000	22,000	20,000	2,000	228,0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110,000	0	0	0	110,000

2. 강의사진

홍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 강사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1일 초과시간은 2시간만 인정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칙적으로 한 강사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되도록 한 강사의 강의를 1일 2회차로 편성하기 말 것)

∘ 유의사항

- 컨소시엄 대표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 강사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강사명과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한 강사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매 건당 125,000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 첨부 6 ]

학부모 ◯◯◯동아리 강의 출석부

□ 강 의 명 :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5/20	날짜	날짜	날짜
1	◯◯◯			서명	서명	서명	서명
2
3
4
5
6
7
8
9
10

[ 첨부 7 ]

◯◯◯학교 학부모 동아리 수업 결과 보고서

□ 학 교 명 :

□ 동아리명 :

강의명 (프로그램명)		강사명
일 시		강의시간
장 소		참여인원수

강의내용	- 강의내용 기재
강의사진

[ 첨부 8 ]

◯◯◯학교 학부모 동아리 회의 참석자 명단

[2019. 5. 21. (화)  10:00~12:00, ○○학교]

연 번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서 명

[ 첨부 9 ]

교통비 지출 내역

□ 동아리명 :

연번	교통수단	활동내용 (구체적 기재)	운행내용 (출발지,경유지,목적지)	운행거리 (㎞)	사용자	차량번호 (자가운전시)
1	예) 차량, 택시, 버스 등	예) 사전답사 등	예) ◯◯◯박물관 ↔ ◯◯◯학교	20	◯◯◯	예) 70러1234
2
3

[ 첨부 10 ]

식사 참석자 명단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19. 7. 30.(화)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1,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7,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7,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7,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한도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한도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첨부 11 ]

행 사 사 진

○○행사 동아리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동아리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