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사업」

협     약     서

“강북구”와 “○○○학교 ○○○동아리(동아리 대표 ○○○)”는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북구로부터 2019년 강북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부모동아리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강북구”와 “○○○학교 ○○○동아리”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강북구”와 “○○○학교 ○○○동아리”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이 사업과 관련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제4조(협조 및 의무) ① “강북구”는 사업계획, 보조금지급 및 예산집행과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 ○○○동아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 ○○○동아리”는 “강북구”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강북구”는 “○○○학교 ○○○동아리”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 ① “○○○학교 ○○○동아리”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업(실행) 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북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 ○○○동아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강북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강북구”는 다음과 같이 [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학교 ○○○동아리”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 ○○○동아리”는 승인받은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사업비 집행 기준」 및 「2019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 ○○○동아리”는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학교 ○○○동아리”는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등을 허용한다.

⑤ “○○○학교 ○○○동아리”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사업팀 대표자 명의로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학교 ○○○동아리”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 집행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학교 ○○○동아리”는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한다.

② “○○○학교 ○○○동아리”는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평가서를 “강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날짜 및 성격에 따라 정산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학교 ○○○동아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강북구”는 제1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 ○○○동아리”에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학교 ○○○동아리”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강북구”는 “○○○학교 ○○○동아리”가 협약 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학교 ○○○동아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강북구”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 잔액에 대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학교 ○○○동아리”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강북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강 북 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장 박  겸  수   (인)

〈○○○학교 ○○○동아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

○○○학교 ○○○동아리 대표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