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건의안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건의안 요약

연번	대 상	내 용	비고
□ 지방화가 필요한 규정
1	법 적용범위 확대 (법 제2조 개정)	∎ “환산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법적용 조항 개정 1안 : 보호범위 전면 확대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상가임대차법
2	임대료 증액 한도의 현실성 확보 (법 제11조 개정)	∎ 임대료 증액 한도 5% → 물가상승률 2배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	상가임대차법
3	최우선변제 적용 기준 현실화 (법 제14조 개정)	∎ 우선변제권 적용 1안 : 우선변제 적용 범위 확대 2안 : 우선변제 범위와 보호금액을 시·도 조례로 위임	상가임대차법
4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현실화 (법 제12조)	∎ 월차임 전환율 1안 :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전환율 규정 2안 : 시·도 조례로 위임	상가임대차법
□ 임대차 안정화에 필요한 규정
5	퇴거료 보상 청구 (신설)	∎ 임대인이 철거ㆍ재건축으로 계약갱신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	상가임대차법
6	대규모점포운영과 별개 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 제10조의5 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 분양이 완료된 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 내 상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임대매장 등이 포함.	상가임대차법
7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법 제10조의4 개정)	∎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규정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	상가임대차법
8	비영리목적 사용의 권리금 보호 예외기간 연장 (법 제10조의4 개정)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사유 중 상가건물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 : 1년6개월→3년	상가임대차법
9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법 제19조 개정)	∎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 의무화	상가임대차법
10	상가임대차계약 임대료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	∎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등 정보 신고 의무화하고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