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법령개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요약 1부.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3/2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8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