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3947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유민규		정은주	代홍인순			이도우	03/25 박대우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25호

- 행정안전부 주관 -

국가안전대진단 영상회의 결과보고

안전건설교통국

(도 시 안 전 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행정안전부 주관 -

안전대진단 영상회의 결과보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서울시 주관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3. 21.(목) 15: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영상회의실 ↔ 자치구 영상회의실

□ 참  석 : 행정2부시장(주재)

○ 서울시 : 안전총괄실장, 시설안전과장

○ 자치구 : 부구청장(광진구:안전건설교통국장)

□ 주요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항 총괄보고(서울시 시설안전과장)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항 보고(광진,용산,성북,중랑,서울주택도시공사)

○ 우수사항 및 고충사항(용산, 금천, 은평, 강남)

○ 안전대진단 추진 관련 우수사항 및 고충사항 공유

Ⅱ		우 수 사 례

□ 대진연계, 시민과 함께 안전취약시설 발굴 회의 개최(성동구)

□ 민방위 기본교육시 홍보영상 송출 및 자율점검표 배부

(송파구, 강남구)

□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코팅, 고리형) 전수 제작 및 배포(강동구)

Ⅲ		에로 및 건의사항

□ 추진시 애로사항

○ 전문가 합동추진 관련 전문가 섭외, 필요 예산 부족 등

○ 공공기관 주재의 안전점검의 중복점검 방지 필요

○ 시설물 점검시 거주자 부재에 따른 내부 확인 불가 및 확인자

서명을 받을 수 없음

□ 건의사항

○ 국가안전대진단의 체계적 추진

-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과 별도로 중앙부처별로

개별 계획 수립·추진함에 따른 혼선 있음

- 최초 추진계획에 상세내용이 없었던 자율점검표 배부, 평가계획

발표 등으로 급박한 대응이 어려움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및 확보 관련

-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실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추가 지원 요청(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등)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사전 제작 요청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시달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주일 전

시달되어 적기에 홍보가 어려움

○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市 차원에서 협조 요청

Ⅳ		향 후 계 획

□ ‘19. 4. 20. ~ (연중) : 보수·보강 등 조치 여부 지속 관리

□ ‘19. 4. 20. ~ (연중) : 점검결과 공개 및 매월 말 지속 업데이트

Ⅳ		협조사항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 대진단 기간내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완료

□ 다중이용시설 자율안전점검 추진

□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보수·정밀점검 등, 점검결과 공개)

Ⅳ		광진구 추진계획

□ 안전대진단 미점검 부서에 점검 독려 및 시스템 모니터링 철저

※ 점검대상 533개소 중 398개소 점검 완료 예정(‘19.4.12限)

□ 자율점검표 배부 계획 – 동주민센터 협조

○ 공동주택, 일반주택 자율점검표 추가 배부

○ 유치원, 고시원에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 배부

(자율점검표 300매, 코팅)

□ 자율점검표 배부 계획 자율점검 관련 회의 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2019. 3. 25.(월)	구의1동 주민센터	통장회의시 자율점검 계도 및 점검표 1,200매 배부 예정
2019. 3. 28.(목)	도시안전과 사무실	노래방, 목욕장, 모텔 등 협회 임원들과 회의 및 자율점검표 1,000매 배부 예정
2019. 4월 초	미 정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시 임원들과 회의 및 자율점검표 200매 배부 예정

붙임  부구청장 영상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