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301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한유석		03/25 이정화
협 조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3차) 결과보고

2019. 0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 집중 점검회의(3차) 결과보고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시행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1.(목) 14:00 ~ 15:3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참    석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및 업무 담당팀장

Ⅱ		회의안건

안 건 명		소관부서	비고
1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점검회의 2차 결과보고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
2	CBS 재난문자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계획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
3	수방시스템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교육실시	하천관리과 (치수설비팀)
4	하천준설 추진계획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5	우기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 계획	물재생계획과 (하수관리팀)
6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계획	도로관리과 (부속물관리팀)
7	지하차도 침수방지 및 대응 계획	도로시설과 (터널복개팀)
8	침수취약도로 비상대응 및 모의훈련 계획	도로시설과 (시설기술팀)
9	풍수해대비 지하차도 배수설비 일제점검 계획	도로시설과 (기전시설팀)
10	청계천 시민대피 및 모의훈련 계획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Ⅲ		회의결과 지시사항

○ CBS재난문자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 수방기간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송출 될 수 있도록 입력 가능한 직원을 여러명 확보 및 교육 시키고, 사전에 표준문안 입력 등을 하여 숙련도를 높이기 바람.

○ 하천준설 추진계획

- 국가하천유지관리는 국비를 많아 받아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하천 준설 이외에 자치구에서 국비를 직접 교부받아 수행하는 하천사업이 있으니 현황파악하여 관리하기 바람

○ 우기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청소계획

-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낙엽, 쓰레기 등이 빗물받이 유입구를 막아 도로침수 원인 되고 있으니, 빗물받이 관리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계획

- 도로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이력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관리주체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방기간 이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지하차도 침수방지 및 대응계획

- 간선도로의 방재성능이 30년빈도(95mm/h)로 개선하고 있는데 지하차도는 10년빈도(75mm/h)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름철 호우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도로 단절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 지하차도 빗물유입량, 저류조 담수 및 배수펌프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용역시행등) 30년빈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필요시 재난기금 확보 등)

○ 자동차 전용도로 침수취약지역 관련

- 경찰과 협의하여 통제하던 동부간선도로 본선 저지대 침수구간(6개소)를 금년부터 공단에서 직접 통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니, 여름철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 도움없이 신속하게 차량을 통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의훈련 등을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작년 동부간선도로 침수로 인해 40억원의 기금으로 진출입 차단시설 등을 금년 4월까지 강화하고 있으니, 1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5월초 시장님 보고회에 강화내용 및 금년도 개선되는 침수대책 등을 별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

Ⅳ		조치계획

○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검토추진

○ 4차 점검회의 계획

- 일    시 : 2019. 3. 28.(목) 16:00 ~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8층)

- 회의안건 : 붙임 참조

붙임 : 1. 3차 점검회의 자료 1부.

2. 4차 회의안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