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AI·구제역 방역 보완방안”(‘18.9)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동안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방역점검 의무화(안 제3조)

- 지자체장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역 점검을 실시해야 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가축전염병 의심축 신고 의무 부여(안 제11조)

- 계약 사육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축산계열화사업자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다.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학조사관” 지정(안 제13조)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상적 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

-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방역 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마. 사육제한 명령위반 시 보상금 환수 근거 마련(안 제48조제5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로부터 기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함

바. 매몰지 관리·복원 사업의 정부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매몰지를 관리·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함

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제3호 신설)

-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 방역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의4호)

- 중점 방역관리 지구내 농가가 방역교육을 미이수하거나 방역관리 책임자가 방역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 5.)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역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 해당 가축의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상증상이”를 “임상증상 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가”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전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시기ㆍ내용과”를 “시기ㆍ내용과 교육·훈련,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사육제한 명령기간동안 해당 가축을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부터 기지급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소각ㆍ매몰하는 데”를 “소각ㆍ매몰 또는 매몰지를 관리ㆍ복원하는데”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방역점검 결과

제52조의2제4항 중 “목적 외”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한다.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제1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의4제3항”을 “제3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부터 제3호의7까지를 각각 제3호의5부터 제3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방역관리책임자

제60조제1항제3호의7(종전의 제3호의6)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제5호의4부터 제5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축산법」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역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① ----------------------------------------------------------- 소유자등, 해당 가축의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 임상증상 또는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역학조사) ① (생 략)	제13조(역학조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전에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그 밖에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 설>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으로 각각 역학조사반을 둔다.	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각각 --.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 시기ㆍ내용과 교육·훈련,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⑦ (생 략)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 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사육제한 명령기간동안 해당 가축을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부터 기지급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ㆍ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ㆍ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① --------------------------------------------------------------------------------------------------------------------------------------------------------------------------------------------------------- 소각ㆍ매몰 또는 매몰지를 관리ㆍ복원하는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생 략)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신 설>	1. 제3조제6항에 따른 방역점검 결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운영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목적 외--------.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2(벌칙) ---------------------------------------------------------------------.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유자등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사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1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1.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3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4제3항 ------------------------------------------------
1의2. ∼ 3의3. (생 략)	1의2.∼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방역관리책임자
3의4.·3의5. (생 략)	3의5.·3의6. (현행 제3호의4 및 제3호의5와 같음)
3의6.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	3의7.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
3의7. (생 략)	3의8. (현행 제3호의7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3.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 5의7. (생 략)	5의4. ∼ 5의9. (현행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