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403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9.3.22.
			이수형			김혜란		김현호			이정현		03/22 이기완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25호
			협조
방침번호

2019년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심사일정 : 2019. 3. 22(금) ~ 3. 27(수)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위원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3명

심사안건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소관부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5,480	어르신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 신축	4,240	보육여성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구비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9년도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 시행 전 사업의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Ⅱ		심사개요

심사일정 : 2019. 3. 22.(금) ~ 3. 27.(수)

심사방법 : 서면 심사

심사안건 : 2건

(단위 : 백만원)

유 형	사 업 명	총사업비	재심사여부	소관부서
일반정책사업 (사회복지분야)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5,480	신규	어르신 청소년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 신축	4,240	신규	보육 여성과

심사위원 : 총 13명(첨부 참조)

임명직 : 3명

위촉직 : 10명

Ⅲ		심 사 내 용

심사분야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심사구분별				분 야 별
일반회계		최초심사		재 심 사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건설교통		기 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	9,720	2	9,720	-	-	-	-	2	9,720	-	-	-	-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비고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기 간 : 2017. 12. ~ 2021. ○위 치 : 동작구 대방동 350-2 ○규 모 : 벙커면적 1,382.95㎡ ○내 용 :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재탄생 ※ 동작구 내 대표적인 청년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청년 공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시유지 내에 있는 지하벙커 리모델링	5,480
		국비 시비 구비	1,500 1,750 2,230
		구유지 공시지가 산정가 990백만원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및 실내놀이터 신축	○기 간 : 2019. 3. ~ 2020. 9. ○위 치 : 상도동 264-60외 6필지 ○규 모 : 연면적 640㎡, 지상 4층, 정원 85명 ※ 통학로 조성으로 매입한 구유지 내 신축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 보육수요 해소하고, 실내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안심 보육환경을 마련	4,240
		국비 시비 구비	466 2,034 1,740
		시유지 공시지가 산정가 390백만원 포함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400천원

위원 참석수당 : 50,000원 X 8명 = 400,000원

예산과목 : 지방행정역량강화, 재정운용관리,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투자심사의뢰서 각 1부.

2. 동작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투자심사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