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자치법규명	담당부서	주요 개정 내용	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감사담당관	1. 제·개정이유 ○ 징계의결시 공무원 신분 은닉사항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추가하고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의결시 공무원 신분 은닉등을 고려하여 개정 (안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 타 법령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안 제5조제1항제2호) ○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안 별표1 제7호다목)	해당부서 의견없음 < 별첨 >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가. 제․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성별영향평가 의견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구분	자치법규명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종합 검토의견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개선사항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붙임 : 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1부.

3.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주무관							고동희			여성정책팀장					황명화					여성가족과장					박우석				복지문화국장					03/22 김판덕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0490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89						/전송			02-330-1624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