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희망지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분야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4개소 이내)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 (제안내용) 지역문제에 대한 인식과 도시재생 필요성을 바탕으로 ①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②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방안, ③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지역의제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실행방안 등

- (지원금액) 사업지당 45백만원 이내(현장거점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지원

※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희망지사업 대상지(4개소 이내) 선정 이후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수행을 통해 현장거점 활동가 파견 등 지원

2. 대상지역

❍ 주거지역에 소재한 근린상권형 시장으로 전통시장과 배후 주거지 모두 쇠퇴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큰 시장(상업지역에 속한 근린상권형 시장은 제외)

❍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이 쇠퇴하였으나, 잠재력 있는 지역 주민(공동체) 및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기타 전통시장 연계 근린주거 재생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 공간적 범위 결정시 유의사항

- 쇠퇴지수, 지역 재생 활성화 필요성, 관련 계획,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희망지사업 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

-권장면적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고려한 연계사업 범위(예정)로, 희망지사업을 통해 사업여부을 결정할 수 있도록 10만~15만㎡ 내외로 면적기준 적용

※ 희망지사업 종료 후 별도 심사를 거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후보지로 선정

3. 신청자격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 자치구

□ 지역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역 해당 자치구에 제출

- 주민모임 : 사업대상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4. 사업추진절차

희망지사업 자치구 설명회	⇒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주민모임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19.2.20.		3.28.		4월		~4.22.		-4월말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4개소 이내)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희망지사업 종료 및 보조금 정산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4월말		5월초		5월~11월		12월		‘20. 상반기 중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 : 주민모임 → 자치구 ]

□ 신청기간 : ~2019년 4월 22일(4.22일 이전 자치구가 별도 기한으로 정함)

□ 제출서류

<제출서식 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

<제출서식 3>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요약서

<제출서식 4> 참여자 명단

※ 원본1부, 한글파일, PDF파일

※ PDF파일은 원본(직인포함)을 스캔하여 제출하고 한글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비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직인없이 제출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모임이 사업대상지 해당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부서에 신청(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 02-2133-4645

[사업신청서 제출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기간 : ~2019년 4월 22일

□ 제출서류

<제출서식 1> 표지

<제출서식 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

<제출서식 3>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요약서

<제출서식 4> 참여자 명단

<제출서식 5> 자치구 희망지사업 공모 검토서

<제출서식 6> 자치구 지원계획서

※ 원본1부, 사본 10부, 한글파일, PDF파일

※ 제출서식은 무선제본하여 제출(표지 서식, 목차 참고)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 서울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45)

※ 문서파일은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제출

※ 신청서 원본1부, 사본10부는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로 제출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6.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심사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 평가(필요시 현장 심사)

1차 예비평가 : 평가주관기관(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이 신청자격 결격 여부 및                  공모사업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

2차 본 평가 : 평가위원회의 평가

□ 선정발표 : ‘19. 4월말 (예정)

□ 선   정 : 4개소 이내

□ 평가항목

- 주민제안 사업의 적정성

- 주민공동체의 역량과 추진의지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전담인력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

-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성

※ 세부평가 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구체적인 평가일정, 방법은 추후 자치구를 통해 공지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주민모임과 서울시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지급절차에 따라 주민모임이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급

※ 사업비는 사업기간중 분할하여 지급

□ 보조금 지급 전 현장 확인·점검, 모니터링 운영평가 실시

□ 사업추진 시 주간일정표를 서울시 담당자에게 매주 월요일 제출, 주민모임 회의록 및 민관거버넌스 회의록 매월 말일 제출

□ 사업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보조금은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을 거쳐 사업비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액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교육시 안내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주민모임 대표 및 사업담당자, 현장거점 공간운영 활동가 등은 서울시 주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추진주체 교육  : ‘19. 5월초(예정)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2133-4645) 및 해당 자치구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예산집행 기준

1. 희망지사업 예산집행 근거

□ 희망지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희망지사업의 취지와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2.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사업실행계획서, 결과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단체(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보조금 분할교부

-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을 토대로 월별 분할 교부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희망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협약서 사업기간 표기), 보조사업비는 협약서 사업기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 변경, 공간운영 활동가 변경, 각 세부사업 예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변경시에는 문서(공문)를 통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세부사업 예산총액의 20% 이하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업 대표제안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고 이자잔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대표 제안자)가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활동비(공간운영 활동가 인건비) 및 활동비성 경비(강사비, 회의비, 심사비, 자문비, 원고비, 단순인건비 등) 지급방법

- 활동비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66,666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6.6%(2019년 1월1일부터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서울시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 담당자는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서울시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

3. 희망지사업 비목별 사업비 편성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 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정산보고서 제작비용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격려금 등)

∙ 사업과 무관한 주민모임, 지원단체 소유 차량의 유지 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등)

∙ 사업자로 선정된 주민모임 구성원의 회의 참석비 등 활동비성 경비 등

□ 세부사업별 예산비목 및 집행한도액

- 사업비 비목,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편성한다.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사업예산 계획시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운영,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 아래의 집행한도액은 권장금액으로 사업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구 분				집행한도액
현장거점 운영				총 3,000만원 이내
┕			시설공사비	총 500만원 이내
┕			현장거점 공간임차료	총 800만원 내외 (월 100만원 내외)
┕			현장거점 공과금	월 30만원 내외
┕			현장거점 비품임차료	월 50만원 내외
┕			소모성 물품구입비(문구)	월 20만원 내외
┕			다과비	월 30만원 내외
┕			보험료	실비 책정(평균 월 3만원 내외)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총 900만원 내외
┕		소모성물품구입비(재료비)		월 80만원 내외
┕		식비
┕		문자발송비
┕		강사비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총 600만원 내외
┕	홍보물인쇄비			월 60만원 내외
┕	소모성물품구입비(재료비)
계				4,500만원 이내

□ 비목별 사업비 편성 세부기준

<사업운영비>

-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장거점 공간의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사업기간 등으로 인해 신규 현장거점 임차가 어려울 경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 임차료 및 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다.

- 현장거점 공과금

∙ 현장거점의 전기, 수도, 가스, 전화(인터넷) 등 공과금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공과금 편성이 가능하다.

∙ 수도요금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의 공과금을 일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 현장거점의 사무용품, 냉난방 장비 등 현장 활동거점의 비품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현장거점 운영을 위한 문구류 구입,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 등 당해사업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하며, 사업의 참여 인원 등을 계획하여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지 않고, 식비로 편성한다.

- 식비

∙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비용으로 편성한다.

∙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활동과 연계할 경우 식비로 편성한다.

∙ 식비는 1식 당 8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하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교육, 주민설명회, 마을축제 등)으로 한 식비 지출은 자부담으로 집행하며,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대상자가 확정된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 다과비

∙ 현장거점 방문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당해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다과비용으로 편성한다.

∙ 다과비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현장거점 방문객의 인원수 등에 맞춰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홍보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마을신문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한다.

∙ 홍보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임을 명시)하고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

∙ 현장거점 보험료, 선진사례 답사시 보험료 등을 편성한다.

- 문자발송비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수신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에 대해 발송하는 문자비를 편성한다.

∙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 주민모임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문자발송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천막 등), 차량(답사)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시외여비

∙ 당해사업과 관련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하여 편성한다.

∙ 교통비는 대중교통(시외버스, 기차)만 편성 가능하며, 교통카드나 유류비 지급은 불가하다.

∙ 시내여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숙박비

∙ 당해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주민모임 워크숍 등)을 위한 외부활동으로 숙박이 필요할 경우 편성한다.

∙ 1인 1박 최대 5만원 이내에서 편성하며,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를 절감한다.

- 전문가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추진을 위해 내부/외부 전문가 참여 및 활동에 대한 경비(프로그램 기획 및 분석 등)를 편성할 수 있다.

∙ 전문가 인건비는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 정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 활동기간(시간)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단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 희망지사업과 관련한 작업은 주민모임 사업 참가자들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단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 주민모임 운영진, 공간운영 활동가의 경우 단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회의참석비/자문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 사업관련 회의, 자문시 외부/내부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주민모임, 공간운영 활동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강사비 (인건비성 경비)

∙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을 참조하여 편성한다.

- 원고비 (인건비성 경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한다.

∙ 주민모임 운영진, 공간운영 활동가를 포함하여 당해사업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한다. 시설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희망지사업으로 인해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 단, 사업실행계획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기존 공간의 시설비 편성이 가능하다.

∙ 시설공사비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한다.

비목	편성항목	기준 및 한도	증빙서류
사업운영비	전문가 인건비	· 업무내용, 시간 등 감안하여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 준용하여 지급	활동기록부(서명)-첨부1,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이력서,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단순 인건비	· 1시간 최저임금~1만원 이내 · 1인 일 8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활동시간 책정	활동기록부(서명)-첨부1,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회의참석비 /자문비	· 2시간 이내 10만원 · 초과시 15만원	회의(자문)참석확인서(서명)-첨부3,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강사비	·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강의확인서(서명)-첨부5, 계좌이체확인증, 이력서, 강의증빙자료(교안),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원고비	·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mm, 좌우 여백 25mm,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매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신규원고만 인정(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비에 포함)	활동수당 지급내역서-첨부2, 계좌이체확인증, 원고 사본, 원고작성 확인서(서명)-첨부6,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현장거점 공간 임차료	· 월 100만원 이내 ※ 협약체결시 승인한 경우 증감 가능	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공과금	· 실비정산	공과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	· 실비정산	임대차 계약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단기) 임차료	· 실비정산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차량, 회의실 임차의 경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식 비	· 1인 : 8천원 이내 (실비정산) ※ 주민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만 편성 가능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다과비	· 월 30만원 내외 (실비정산) ※ 현장거점 운영시 방문 주민을 위한 다과 구입시 편성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현장거점 방문자 방명록-첨부10
		· 1인 : 3천원 이내 (실비정산) ※ 사전에 참석자가 확정된 회의, 교육 등에만 편성 가능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소모성) 물품구입비	· 월 20만원 내외 (실비정산) ※ 현장거점 운영시 필요한 문구 등의 물품구입시 편성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 실비 정산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의 물품구입시 편성	활동결과보고서-첨부7(또는 회의록-첨부4),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물품내역서(체크카드영수증에 물품내역 표시될 경우 생략), (단일 품목 30만원 이상 집행시 비교견적서)
	홍보 인쇄비	· 실비 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홍보결과물도안,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결과물(지도, 책자, 리플렛 등 5부 별도제출)
	보험료	· 실비 정산	보험증권 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참석자명단(서명)-첨부9(여행자보험료 집행시)
	숙박비	· 1인 1실 5만원 이내	활동결과보고서-첨부7, 참석자명단(서명)-첨부9,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시설비	시설공사비	· 최대 500만원 이내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공사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자산취득비	· 편성 불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장거점 비품 등은 현장거점 비품 임차료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비용과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서울시(센터)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함 ※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 사업실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제시해야 함

4. 희망지사업 사업비 편성 기준 및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에서 육하원칙에 의하여 세부사업명, 용도/목적,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 편철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합계표 뒤에 지출증빙서류 붙임

※ 각종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시 1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66,666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기타소득 6.6%)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 첨부(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후 납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공통]

1.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합니다. 내용 작성 시 글자의 크기는 본문의 크기는 11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설명, 표 안의 내용은 10포인트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은 반드시 주민모임이 작성하기 바랍니다.

※ 주민모임이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경우 지역 내외 관련 기관(교수,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사업내용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파란색 사선의 예시내용(예시내용)은 삭제하고 각 사업의 계획내용에 맞게 작성해 주십시오.

3. 사업내용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빨간색 내용(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로 작성 분량 등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제출서식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

1.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 추진관련 자치구 설명회때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서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사업계획 수립지침과 사업예시안 등을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3>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요약서

1.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에서 제시한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4> 참여자 명단

1. 희망지사업은 전통시장과 연계한 근린재생 시범사업 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실거주자(또는 생활권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희망지사업을 신청하는 주민들은 최소 10인 이상이 대상지 내 주민등록상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2. 희망지사업 신청시 대표 제안자 3인(필수)을 지정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제안자는 주민모임의 대표자가 아닌 희망지사업을 준비하며 사업신청서 제출까지 책임을 함께하는 주민으로 희망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모임의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주민모임 명단은 서명을 제외한 내용은 한글파일에서 워드로 작성해도 되며,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5> 자치구 희망지사업 공모 검토서

1. 자치구에 접수된 희망지사업 신청서를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요약 작성합니다.

<제출서식6> 자치구 지원계획서

1. 주민모임이 사업신청서 작성시 관련분야 지원단체(교수,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회사 등)와의 연계유무를 표시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현장 코디네이터와의 협업계획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지에 대한 현장검토를 중심으로 대상 사업지 활성화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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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상담》

❍ 공모신청 문의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2133-4645)

<제출서식 1> 표지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제안신청서

2019. 0. 0

<제출서식 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

<제출서식 3>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요약서

<제출서식 4> 참여자 명단

<제출서식 5> 자치구 희망지사업 공모 검토서

<제출서식 6> 자치구 지원계획서

○○구청

작 성 자	ㅇㅇㅇㅇ과 : ㅇㅇㅇ☎0000-0000 ㅇㅇㅇㅇ팀장 : ㅇㅇㅇ☎0000 담당 :ㅇㅇㅇ☎0000

<제출서식 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계획 및 전략

시장명 (사업지역)	공모 제안 주요내용
	자치구 검토의견
00 시장 (00동)	❍ 제안 주요내용 - 제안의 주요 내용 정리 및 요약
	❍ 자치구의 검토의견 ① 사업을 신청한 대상 시장 역량과 발전 가능성 ②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서 희망지사업이 필요한 이유 ③ 희망지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향후 계획
	❍ 사업 내용을 요약한 도면 첨부 ① 구역계 설정 ② 주요시설 현황 ③ 주요 제안사업
사업 내용이 요약된 도면 첨부

<제출서식 3>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요약서

시장명
사업지역
사업지역 선정이유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의 필요성
사업범위에 대한 협의 내용
자치구 지원역량

<제출서식 4>  참여자 명단

참여방안	성 명	참여내용(역할)
상인 건물주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재능기부자

<제출서식 5> 자치구 희망지사업 공모 검토서

1. 대상지 일반현황

※ 위치· 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행정동명, 시장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토지이용현황, 인구, 산업, 주택, 주거, 유동인구 등

※ 위치도(경계구역 표기), 주변 전경사진 포함

2. 대상지 특징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 및 문제점, 발전 가능성 등

※ 대상지 내 유무형 지역자산 현황 등

(대상지 특징의 설명을 통해 공모지역으로서의 선정 필요성이 전달 되도록 기술)

3. 본 사업 대상지 결정 사유

※ 본 대상지를 선정한 결정 사유를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기술

4. 성과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

○ 성과목표

※ 사업추진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항목들은 간단히 명시

○ 주요사업내용

※ 희망지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추진할

필수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핵심 사업 위주로 작성하도록 하며, 사업의 실현가능성
고려하여 작성

5. 단계별 추진 계획

※ 전체 사업에 대하여 단계별 연차별 추진 계획을 개략적으로 작성

※ 사업지원이후 후속사업 추진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6. 전체 사업 구상도 (마스터플랜)

※ 전체 사업내용과 각 사업 간의 기능·내용적 연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이내 도면화

<제출서식 6> 자치구 지원계획서

1. 희망지사업 선정시 자치구 전담 지원조직 구성계획

1) 조직구성(안) ※ 표 또는 도식으로 표시

2) 인력구성(안) ※ 상근인력 구성(안) (전문인력 확보방안 명시)

3)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협업 T/F 구성계획

※ 주민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부서간 T/F 구성 및 운영계획

2. 거버넌스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계획

1) 지역 주민 및 상인, 기업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내 민간단체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계획

2)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자치구 중간 지원조직과 협업 및 연계방안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자치구 중간지원조직과 협업 계획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등 지원 방안

※ 지속가능한 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 유지 및 보완사항 검토

3. 대상 사업지 활성화 계획

1) 전통시장 및 주변지역 일대 활성화 목표·전략 및 사업 계획

2) 지역특색을 살린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공동체 중심의 소득창출 사업 계획

※ 작은복지,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확충, 앵커시설 발굴 등

3) 지역 내 물리적·비물리적 자산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 계획

4)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발굴 계획

5) 도시재생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