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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에너지사업부-726			부 원			파트장				에너지사업부장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직무대행
보존기간	20년																03/20
				고다운			김수경				정기철			허원
결재일자	2019.03.20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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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시행결과 점검보고(2015~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에너지사업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시행결과

점검보고(2015~2018년)

Ⅰ		배 경

우리공사가 2015년부터 시행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점차 확대되었고, 특히 2018년도부터 보급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오류 등 문제점 확인을 통하여 향후 추진하는 보급사업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Ⅱ		보급사업 개요 및 확인내용·결과

보급사업 개요

◯ 추진목적: 정부 및 서울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확대보급과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실현

◯ 보급개요

- 보급기간: 2015년 ~ 2018년(총 4년간, 1년 단위로 진행)

- 보급업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외 17개 업체

- 보급제품: 베란다 거치형(250~300W)

- 보급세대: 총 34,134 세대(총 240 단지)

- 연도별 보급수량 및 계획

설치년도	총 계	보급수량					계 획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계	2019년	~2022년
설치 수량	97,513	34,134	464	3,210	7,467	22,993	63,379	17,900	45,479

확인내용

◯ 확인기간: 2019년 1월 ~ 2월

◯ 확인수량: 총 34,134 기(2015~2018년도 시행수량)

◯ 확인방법

- 설치 총 세대명단을 통한 행정오류 확인(에너지사업부)

- 센터별(단지별) 실제설치와 명단 간 오류여부 확인(센터/관리사무소)

- 발생된 오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재확인(보급업체)

◯ 확인내용

- 자부담금액 지원 제외 대상 신청·설치 여부(분양세대 포함 여부)

- 행정오류로 인한 중복기입 및 중복신청·설치 여부

- 기타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확인결과

◯ 지원 제외 대상(분양세대) 신청 설치(20건)

- 자부담금액지원 제외 대상인 분양세대 신청에 따른 설치 ► 지원된 자부담금액 회수

◯ 보급업체 행정오류로 인한 중복신청 설치(27건)

- 세대정보(동·호수) 오기입으로 인한 행정상 중복 기재(7건) ► 해당 세대정보 수정

- 보급업체 행정오류로 인한 중복신청 설치(20건) ► 지원된 자부담금액 회수

◯ 추가(2기) 설치(26건)

- 보급업체의 보조금 지급방법의 인지부족으로 추가 설치 ► 지원된 자부담금액 회수

※ 우리공사에서는 1세대 2장설치 시 1기에 대한 자부담금액만 지원

◯ 확인결과 내역현황

연번	확인결과		수 량	조치방법	비 고
1	지원제외대상(분양) 신청 설치		20	해당 보급업체 지원금액 회수
2	행정오류로 인한 중복신청 설치	세대정보 오기입	7	세대정보 수정
3		중복신청 설치	20	해당 보급업체 지원금액 회수
4	추가(2기) 설치		26	해당 보급업체 지원금액 회수	1기만 지원

◯ 보급업체별 조치현황

연번	보급업체	조치수량	회수금액	내 용
1	행운태양광 협동조합	24	3,984,000원	- 추가2기설치(23), 지원제외대상(1) 166,000원×24기
2	녹색드림 협동조합	20	3,668,000원	- 지원제외대상(6), 중복신청(14) 195,000원×12기+166,000원×8기
3	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6	1,083,000원	- 지원제외대상(6) 195,000원×3기+166,000원×3기
4	솔라테라스㈜	3	498,000원	- 지원제외대상(3) 166,000원×3기
5	이솔라텍㈜	4	664,000원	- 추가2기설치(3), 지원제외대상(1) 166,000원×4기
6	㈜성암이앤씨	3	498,000원	- 중복신청(3) 166,000원×3기
7	㈜전진태양광	2	332,000원	- 분양세대 지출(1), 중복신청(1) 166,000원×2기
8	해드림협동조합	1	-	중복신청(1) 기부수량으로 별도 회수 조치 없음
9	한국전기공사	2	332,000원	- 지원제외대상(2) 166,000원×2기
10	광전ENG 협동조합	1	195,000원	- 중복신청(1) 195,000원×1기
총 계		66	11,254,000원

※ 회수금액: 1기당 195천원(2017년), 166천원(2018년)

Ⅲ		개선사항

□ 행정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설치리스트 양식 변경 및 추가 확인과정 시행

□ 설치리스트 양식의 ‘동·호수’ 분리로 변경

- ‘동·호수’ 일괄기입으로 중복세대 확인 어려움 ► 양식(‘동·호수’ 분리기입) 변경하여, 2019년부터 시행

□ 설치 후 해당 센터 및 관리사무소의 추가 확인 실시

- 2019년 보급사업 전 회의를 통하여 교육 진행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구축중인 접수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 시스템상 중복세대 발견을 위한 방안 마련 협의

- 신청자 중복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호수 등)에 대한 필터 기능 등 시스템 개선(서울에너지공사에서 보급사업 관련 온라인시스템 구축 중)

□ 보급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

□ 자부담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교육 강화를 통한 행정오류 해소

- 2019년 보급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 지원금액 회수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급업체별 공문 발송 후 회수 시행

□ 서울에너지공사 시스템 개선방안 업무협의

□ 2019년도 보급사업 참여업체 및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 서울시 보급업체 등록완료 후 우리공사 보급사업 시행 전 실시

붙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