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지원과-2810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19.3.21.

윤화용

박선우

송용섭

03/21

오문식

결재일자

2019.3.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9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서 대 문 구

교육지원과

2019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2019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통해 우리 구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2019년 교육경비보조사업 기본 계획(교육지원과-636호, 2019.1.23.)

Ⅱ		추진방향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유치원 필요 분야 지원

▢ 유치원 현원 수를 고려한 차등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환경 마련

Ⅲ		2018 추진결과

▢ 사업기간 : 2018. 3. ~ 2019. 2.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25개원(공립 5, 사립 20)

▢ 지원금액 : 119,900천원 ▶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시설개선 및 교재교구비, 현장체험 및 독서습관화 사업비

▢ 2016∼2018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8. 10. ~12.

○ 조사대상 : 총 27개 유치원

○ 조사내용 : 2016~2018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정산보고(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통합지출부 등) 적정여부

- 지출증빙(카드매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여부 등

○ 조사방법 : 서면조사

○ 조사결과

- 2016년 : 총 5개 유치원 7건 지적사항 보완 요청 및 처리

- 2017년 : 총 4개 유치원 4건 지적사항 보완 요청 및 처리

- 2018년 : 총 3개 유치원 3건 지적사항 보완 요청 및 처리

Ⅳ		2019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3. ~ 2020. 2.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24개원(공립 5, 사립 19)

※ 자연유치원(사립)이 은평구로 이전하였음

▢ 지원금액 : 총 114,100천원

▢ 기타사항

○ 한양제일유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청에서 공립수준의 지원을 받는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립 수준으로 지원

○ 기준설정 : 공립 및 사립 유치원 간 현원 수 별 차등 기준 설정

▢ 보조금 집행실태 적정여부 점검 실시(필요 시)

○ 조사대상 : 관내 유치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유치원

○ 조사내용 : 교육경비 보조금 적합 사용 및 집행적정 여부 점검

▢ 유치원별 지원기준

○ 공립 및 사립(공영형)유치원(총 지원액 : 22,1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지원한도액	해당 유치원명 (2019. 3. 현원수)
51인 ~ 80인 이하	3,500	한양제일(65명), 금화초병설(52명), 인왕초병설(62명)
81인 ~110인 이하	3,800	가재울초병설(90명), 홍제초병설(101명)
111인 ~ 140인 이하	4,000	북성(117명)

○ 사립유치원(총 지원액 : 92,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지원한도액	해당 유치원명 (2019. 3. 현원수)
50인 이하	4,600	해맑은(29명)
51인 ~ 80인 이하	4,800	신현(56명), 인왕(60명), 현대홍익(79명), 홍제성당(54명), 예그린(66명)
81인 ~ 110인 이하	5,000	연(83명)
111인 ~ 140인 이하	5,200	경복(140명), 벧엘(119명), 신촌(115명), 조은(113명), 현대경복(124명)
141인 ~ 170인 이하	5,400	명지(151명), 삼성(144명), 새나(148명), 세종(143명), 이대부속(142명), 충암(170명)

▢ 지원내용

연번	지원분야	지원항목	지원불가항목
1	교육환경 개선사업	· 노후 시설 개선비 지원 · 교재·교구비 지원	· 전기료 등 사무실 운영경비
2	특수사업	· 현장체험 지원: 현장체험 실비 (차량임차료, 입장료, 보험료 등) · 독서습관화 지원: 유아권장도서 구입 · 도서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어린이 도서연구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유아권장도서 목록 참고하여 자체 선정	· 식대, 간식비, 숙박료, 상품권

※ 항목별 금액 제한 없이, 한도액 내에서 유치원이 지원받기 원하는 분야를 신청

Ⅴ		향후 추진일정

▢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접수	➠ 2019. 3. 25. ~ 4. 5.

▢ 서류 검토 및 보완	➠ 2019. 4. 8. ~ 4. 12.

▢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 2019. 4. 18.(예정)

▢ 정산서 등 제출	➠ ~ 2020. 2.

붙 임 :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양식(안) 1부.

2. 유치원 현황 1부.

3.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지침(안) 1부.

4. 교육경비보조금 개시보고서(안) 1부.

5.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