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국가검토사업)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수리공사(국가검토 분류)는 설계 및 공사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반영‧준수하여야 함

Ⅰ		국가검토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일반

ㅇ 공사 추진시 설계, 공사착수, 공사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 따라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ㅇ 기 통지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및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의 “공통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국가검토사업 중 일부 사업이 국가검토 제외대상사업(지방검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검토사업에 대하여 우리 청 “국가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하도록 함

ㅇ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세계유산센터 포함) 대상사업은 문화재청 소관과(사업부서)와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 이행하여야 함

ㅇ 설계검토․승인 과정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친 사업은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재이행하여야 함

ㅇ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최종 설계승인한 부서에 설계변경 승인 신청하도록 함(사업분류와 무관)

ㅇ 사업지침(내용) 변경의 경우 설계승인 신청 전 소관과와 협의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는 가능한 한 관계전문가의 설계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ㅇ 지붕 보수공사시(기와고르기 제외) 가설덧집을 설치하도록 함(우장막 사용 지양)

ㅇ 계약심사 또는 일상감사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가설공사,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 등)를 제외하거나, 필요한 할증을 삭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

Ⅱ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입력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설계부터 착수 및 완료, 수리(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ㅇ 입력방법

< 설계승인 신청 ~ 공사완료보고서 >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www.e-heritage.go.kr)에 GPKI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설계승인신청’ : 작성 후 ‘제출’ 버튼 누름

- 추진상황에 따라 ‘착수신고’ (-‘설계변경’) - ‘완료신고’ - ‘완료보고서’ 입력

< 수리보고서, 감리보고서 >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chis.or.kr)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접속하여 전자파일로 제출가능하고, 발간된 도서는 문화재청에 우편으로 제출

Ⅲ		문화재수리실명제

문화재수리 관계자의 실명, 공사내용 등을 대국민 공개하고 수리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수리실명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적용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공사 전체

ㅇ 운영원칙 : 상시공개

ㅇ 공개장소 :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수리 현장

ㅇ 공개 내용

방 법	공 개 할 내 용	비고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가검토사업)	▪ 공사기본 항목(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기능자에 관한 정보) ▪ 관계전문가, 기술지도 자문위원	필수
	▪ 일반기능자에 관한 정보	선택
수리현장 (공사안내판) *“별첨1. 공사안내판 표준(안)” 참조	▪ 공사 개요(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 공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 공사 관계자(공사 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 참여 기술자·기능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기술자 자격명, 자격번호 ▪ 현장대리인의 부재기간, 부재사유	필수
	▪ 사진, 조감도(문화재사진, 사업조감도, 사업계획도 등)	선택

ㅇ 운영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설계(변경)승인 신청, 공사착수, 공사준공 등 수리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전자행정시스템에 입력

- 자료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수리실명제 공개 코너와 연동되므로 관련 자료를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입력

- 공사 참여자의 정보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사 참여 관계자로부터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별첨2 참조)

<수리현장>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을 참고하여 수리 현장에 적합한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Ⅳ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문화재 수리현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ㅇ 공개대상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 수리현장 전체

ㅇ 공개원칙 : 상시 공개 (공사기간 중)

※  상시 공개 외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현장공개의 날’(중점 공개대상 지정 추진)을 정하여 심층 공개

ㅇ 공개방식

- 수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덧집이나 가설울타리에 1개소 이상을 눈높이 위치를 개방(투명판 설치 등)

- 발굴지 정비 등 범위가 넓은 수리현장은 조망하기 좋은 곳에 view point 설치

Ⅴ		교체부재의 표시와 이관

교체부재의 구분을 위해 신재에 불도장 등 표시를 하고, 가치있는 주요 교체부재는 전문기관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ㅇ 교체하는 부재는 기존 부재와 구분하기 위하여 불도장,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지워지지 않도록 교체연도를 표시함. 이 경우 표시하는 크기는 5~10㎝(가로)×2~5㎝(세로), 위치는 조립 후 표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함.

ㅇ 문화재수리 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재 중 전통건조물의 특성과 기법을 간직한 주요 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전화번호 : 031-929-8342~3)과 이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설계(변경)시 이관할 부재의 선정․운반 등 관련 사항의 설계도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문화재수리공사 발주자 및 시공자는 이관하기로 결정된 부재를 보관소에 이관할 때까지 훼손․폐기하지 않고 눈․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Ⅵ		설계변경도서 작성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이에 소요된 용역비의 집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시행 청에서 대가없이 관행적으로 수리업체에 설계변경업무 전가로 업체에 부담이 되므로(’19.2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시행청은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토록 함

ㅇ 설계변경 사항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조치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Ⅶ		설계도서 등의 비치․관리

현장 사무실 등 공사현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관리하여야 함

ㅇ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착공계(현장대리인 신고 내역 포함) 사본

ㅇ 설계도서

ㅇ 작업일지(시공자), 감리일지(감리자)

ㅇ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ㅇ 기술(능)자 자격수첩 사본, 현장배치표(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ㅇ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ㅇ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ㅇ 공종별, 공정별 사진(착공전, 작업중, 준공후), 공정표

ㅇ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ㅇ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Ⅷ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점검 관련 사항

문화재 수리현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수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ㅇ 붕괴 우려가 있는 석축, 배수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ㅇ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분전함을 설치하고, 전선 등을 점검,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ㅇ 가설비계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고, 가설비계에 추락 및 낙하물 방지 시설 설치 여부와 안전성을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경사지에서의 공사 차량,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공사차량 전복에 따른 인명사고 수시발생)

ㅇ 문화재수리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덧집 및 울타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하고, 수리현장을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은 전면투명가림 또는 일부 투명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별첨1>

문화재수리현장 공사안내판 표준(안)

<별첨2>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 어두운 란(  )은 작성 대상이 아니며, ‘사업명’과 ‘동의인’ 란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문화재 수리실명제 관련 대국민 열람용

※ 열람대상 사업명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성명, 직급, 부서,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등

- 선택 항목 :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인:                 (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 수리실명제 관리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문화재수리실명제 관련 사업정보 대국민 공개

※ 제공대상 사업명 :

◇ 제공 항목 : 성명, 직급, 부서,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관련 일부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