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3944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계공모관리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정아선	이영욱	김승수		03/21 김태형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조정위원회 구성(안)

2019. 03.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조정위원회 구성(안)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서간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여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및 목표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공모 이후 공공건축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61호, ‘19.3.11)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조성위원회 설치 보고

개  요

○ 역할

- 갈등 발생시 설계전반(디자인·기능·구조·사업비 등)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갈등조정

- ‘공공건축 관리자’가 1차 조정 실패한 갈등에 대한 조정 및 협의

○ 개최 : 목요일(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 총괄건축가 출근요일

○ 신청 : 사업추진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 주관부서 등)

위원구성

○ 위원장 : 총괄건축가

○ 위  원

- 당연직 : 도시공간개선단장

- 내  부 : 사업부서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부장

- 외  부 : pool명단, 사업별 공공건축 관리자

분야	갈등관리	건축	구조	시공	법률	기타
인원	2	3	1	1	2	공공건축관리자

※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pool명단 이외에 별도 전문가(전문위원, 심사위원 등) 배석

- 간  사 : 도시공간개선반장

<공공건축 조정위원회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직위	비고
1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	당연직
2	김준식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	건축
3	강철희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건축
4	권창주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회장	건축 건축자산위원회
5	박효선	연세대학교	교수	구조 서울시 건축위원회
6	최종범	포스코 A&C	전무	시공 서울시 건축위원회
7	심준섭	중앙대공공인재학부 국토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점검·평가 위원	교수	갈등조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갈등조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9	김민정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법률 건축사징계위원회
10	김응우	법무법인 동백	변호사	법률 서울시 건축위원회
간 사	김승수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