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2929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희식	양효진	박홍수		03/20 이기배
협 조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3.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건축자산전문 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 3.14. (목) 14:00 ~ 14:55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이광복, 이순희, 윤대길, 천국천, 이기배)

□ 안건현황

총계	한옥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자문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4	-	2	-	-	1	-	1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조건부 보고 의결	재심	보완	의견 제시	기타
4	-	3	-	-	-	1	-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성북구 보문동 1가 2 (57.5㎡)	지상1층/단독주택 ********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2	종로구 재동 84-20 (105.8㎡)	지상2층/근린생활시설 ********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조건부의결
3	종로구 원서동 4-59 외 1 (62.8㎡)	지상1층/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	완료심의	조건부의결
4	*********** ******	********** ********	******	의견제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성북구 보문동1가 2
신청내용	한옥 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5-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인접대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한옥에 어울리는 담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당에 면한 담장 내부는 마감 등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할 것 ❍ 일부 도면이 상충하므로 수정하여 제출할 것(지붕평면도, 종단면도, 좌측면도의 처마길이 및 높이 등)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보일러실 연통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아래의 사항에 대해 서울시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권장) · 맞배지붕에 목기연 설치 · 처마 깊이 90㎝이상 확보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 ‧ 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보조금 40백만원, 융자금 45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재동 84-20
신청내용	한옥등록 및 전면수선 비용지원 신청
의결번호	5-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가로면과 마당에 면한 창호는 전통적인 창살을 이용한 창호로 계획할 것 ❍ 인접대지 경계부는 한옥과 어울리는 마감으로 계획 후 상세 계획 제출할 것 ❍ 해체 시 물치의 위치와 크기를 조사하고, 높이와 외관의 마감은 기존 물치의 사례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할 것 ❍ 한옥과 어울리는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 제출할 것 ❍ 전기계량기, 가스배관, 에어컨 실외기(에어컨 배관 포함), 정화조 환기시설 등 시설물은 가로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 될 경우 차폐시설 등을 계획하여 한옥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상세 계획을 제출 할 것 ❍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방체처리(토양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등) 할 것(권장) ※ 비용지원(예정) 금액 : 보조금 90백만원, 융자금 60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종로구 원서동 4-59 외 1
신청내용	완료심의
의결번호	5-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의결내용> ❍ 아래의 사항을 공사 완료 후 위원회 보고할 것 - 가로변 화방벽 벽돌 설치 부위의 줄눈은 내민줄눈으로 설치할 것 - 사무실 측면(남측) 벽체는 기존 심의안과 같이 마감할 것 ※ 비용지원 금액 : 보조금 45백만원(5%에 해당하는 2.25백만원은 조건부 의결 내용 보완 확인 후 지급 예정), 융자금 60백만원. 완료 전 금액 : 보조금 15백만원. 끝.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의결서

2019년 제5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대지위치	***********
신청내용	******
의결번호	5-4	심의결과	의견제시
<의결내용> *********************************************** 1/1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의거, 한옥수선계획 변경 시에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거, 보조금 확정을 위한 완료심의 시 변경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비용지원 금액이 조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 3. 14.

서울특별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붙 임  1. 참석 위원 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