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1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3/20 조영창
협 조
	협업조정팀장		김인겸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1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9. 3. 14.(목) 14:00~17: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 참 석 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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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민관협력담당관, 협업조정팀장,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담당 주무관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협치성과평가제도 연구결과 및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서울연구원)

－ 2019. 기관평가제도 설명 및 토론(평가협업담당관)

－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운영계획 설명(민관협력담당관)

－ 협치평가지표 개발, 평가방법, 평가과정 운영방안, 향후일정 공유 등

□ 회의결과

○ 평가지표 개발

－ 현행 대내외 협력성과(평가협업평가)의 재구조화 필요, 협치평가 지표개발 단계에서는 대내외 협력성과 일부 지표를 조정하는 등의 검토 필요

－ 협치평가의 경우 정성평가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민간 파트너들의 평가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점의 전환 필요

－ 현재의 output중심의 평가방법에서 사업과정의 협치의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사업 추진과정을 평가하는 툴을 만드는 것이 필요

－ 협치는 과정평가가 중요하며 성과보다는 협치, 혁신 등에 대한 자발성이 중요, 협치문화나 협치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필요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보편적 문화라는 관점에서 접근

－ 복잡한 평가지표 보다는 실국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통지표와 개별지료를 발굴하여 10개 내외의 지표내외로 개발하되, 공통지표는 실국목표에 맞게 설정하고 개별지표는 목표 정합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정성평가 확대, 시정기조 반영 등)

○ 평가방법

－ 자율적인 목표에 따른 지표는 질적 수준의 정성평가를 포함시켜  평가단에 의한 참여형 평가제도 도입으로 협치평가를 플러스 인센티브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방향성, 지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개발 필요, 현재의 정성평가 시스템도 점수화에 매몰되어 문제가 있어 면대면 평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평가제도는 시정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평가가 시정기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 시민과 만나고 협의하는 협치의 과정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체계화

○ 기타의견

－ 모든 부서에서 한꺼번에 평가과정을 거치기에는 무리가 있어 협치를 통해 부서의 성과를 높이고 싶거나 높일 수 있는 부서에 우선 실시

－ 기존 BSC성과평가와 협치평가와 상호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며 시간을 두고 체계를 만들고 점차적으로 확대

□ 소요예산

○ 금액 : 금1,113,000원(금일백일십일만삼천원)

○ 세부내역

－ 회의참석수당 : 750,000원(150천원×5명)

－ 회의실 임대료 : 220,000원(110천원×2시간)

－ 다과비용 : 143,000원

□ 향후일정

○ 협치역량평가 2차 자문회의 개최 ; 2019.3.28.(금) 10;00(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