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965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태욱	손형권	박진순	代구종원		03/20 고홍석
협 조

서울교통공사 2018년 4분기 민간위탁금 지급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2018년 4분기 민간위탁금 지급계획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수탁협약서 제17조(사업비정산 및 반환)에 의거 민간위탁금 *********천원을 지급하고자 함

1		지 급 근 거

□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7조(사업비정산 및 반환)

○ 실제 수령한 운영수입이 당해분기의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시는 그 부족분을 사업자(서울교통공사)에게 지급(사업비-운영수입)

운영수입	- 사업시행에 따른 운임수입, 부대사업 수익 및 기타모든 수입
사 업 비	- 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의 모든 비용과 운영수수료(3.0%)를 합산한 금액

2		민간위탁금 신청 및 검토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요청액	조정액	증감	검토내역
’18.4분기 민간위탁금(B-A)	*********	*********	**	*********** ******** ******
운 영 수 입 (A)	*********	*********	*
사 업 비 (B)	*********	*********	**

3		2019년 예산 집행계획(실적)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집행율
민간위탁금	**********	*********	*********	*****

4		행 정 사 항

○ ’18.4분기 민간위탁금 지급예정(市→서울교통공사) : ’19. 03. 22.

- ’18.4분기(’18. 10. 1 ~ ’18. 12. 31) 민간위탁금 : **********천원

붙 임. 민간위탁금 세부 검토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