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통조성팀-527			★담당자	팀장			환경조성본부장
보존기간	년								03/12
				정재훈	권기태			윤덕인
결재일자	2019.03.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팀장		김대영
					팀장		서경남
					팀장		김승로
					팀장		정우철
				감 사
2019년 가락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2019년 가락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추진 목적
❍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로 유통 질서 확립 및 가락시장의 신뢰 향상

Ⅰ		원산지 표시 개요

원산지 표시 관련 근거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2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57호)

❍ 대외무역법(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구 분	합 계	국산	수입 및 그 가공품	가공품
계	898	411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180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307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농산물	638	220	161	257
수산물	260	191	19	50

원산지 표시 대표 기준

구 분		표 시 요 령	예시
농수산물	국 산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또는 생산, 채취, 재배(양식)한 지역의 시․도명, 시․군․구명 표시	▪원산지 : 국산 ▪원산지 : 경상북도 ▪원산지 : 연근해산
	수입산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른 반입 시 원산지 표시	▪원산지 : 미국산 ▪원산지 : 북한산
	원양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원산지 : 원양산 ▪원산지 : 원양산(태평양)
	원산지 혼합	▪ 배합비율이 높은 3가지 원료 ▪ 2가지 이하의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당해 원료만 표시	▪빵 : 밀가루(호주산), 팥앙금(중국산), 동부(중국산)
축산물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육우, 젖소 표시 ▪ 수입 후 6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시 가능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미국)
	돼지 고기	▪ 수입 후 2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시 가능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돼지고기, 독일)
	닭고기	▪ 수입 후 1개월 이상 사육하고 도축 시 국내산 표시 가능	▪국내산(닭고기) ▪국내산(닭고기, 프랑스)
음식점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삼계탕(닭고기:브라질산)

▸ 버섯류 접종·배양국 병기 의무화 (예)표고버섯(국내산, 접종·배양: 중국)

▸ 수산물에 사용되는 모든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예) 새우젓 : 새우(국내산), 천일염(국내산)

▸ 새싹 원료 종자에 대한 원산지 별도 표시 (예) 무순(무종자 : 중국산)

❍ 원산지 표시 주의사항

원산지 표시 방법

❍ 농산물

경우	표시 방법
▪포장 판매하는 경우 (통관 후 재포장하는 수입 농산물 포함)	포장재에 인쇄, 전자저울 라벨지, 스티커 등 부착
▪그물망 포장의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	꼬리표, 내찰 표시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내표시판, 푯말 등 표시

❍ 수산물

경우	표시 방법
▪포장 판매하는 경우	포장재에 인쇄, 전자저울 라벨지, 스티커 등 부착
▪그물망 포장의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	꼬리표, 내찰 표시
▪소분하여 진열 판매하는 수산물	어종별로 구획 후 스티커, 푯말 등 구분 표시
▪수족관 표시	수족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푯말 등 표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별표」 참고

Ⅱ		2018년 가락시장 원산지 표시 관리 현황

추진 실적

❍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점검 및 단속 실적

구 분				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합계	점검 횟수			88	17	11	15	27	18
	위반 건수			70	11	18	27	10	4
			거짓표시	52	11	17	22	0	2
			미 표 시	18	0	1	5	10	2
공사 자체 점검	점검 횟수			44	10	6	6	8	14
	위반 건수			0	0	0	0	0	0
			거짓표시	0	0	0	0	0	0
			미 표 시	0	0	0	0	0	0
유관기관합동 점검	점검 횟수			44	7	5	9	19	4
	위반 건수			70	11	18	27	10	4
		거짓표시		52	11	17	22	0	2
		미 표 시		18	0	1	5	10	2

※ ’19년 변경사항: 적발내역으로 위반 건수 집계(기존 : 처분내역 집계)

연도별 추이 변화	위반행위 비중 변화

- ’18년도 가락시장 원산지 표시 점검 횟수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17건이며,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한 11건임

❍ 원산지 표시 푯말 배부를 통한 통일성·식별성 증진

- 점포별로 상이한 원산지 표시 푯말을 통일시켜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이 용이하도록 원산지 표시 푯말 및 스티커 배부

거치용(국산)	꽂이용(수입)	수족관용(국산)

❍ 유통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정기, 수시)

- 상·하반기 정기 유통인 교육, 거래 허가자 교육(수시) 등을 통한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처분 기준 등에 관한 지속적 교육 실시

- 명절, 김장철 등 소비자 방문이 급증하는 시기 원산지 표시 안내 방송 실시

반성 및 시사점

❍ 체계적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 미흡

- 수시 지도·점검 시행으로 일부 품목 및 부류에 편향되는 부작용 발생

⇒ 연간 활동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성 증대 도모

❍ 공사 자체점검 시 구두경고 위주의 단속으로 적발 실적 미흡

⇒ 공사 처분 기준을 근거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실시

Ⅲ		2019년도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

1		원산지 표시 체계적 관리 실시

유통조성팀 원산지 표시제 통합 관리

❍ 유통조성팀으로 관리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

기존		변경
농산팀, 수산팀, 임대관리팀		유통조성팀

가락몰 임대상인 지도·점검·교육 강화

❍ 소비자와의 접점인 가락몰 지도·점검 강화 → 가락몰 신뢰 향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 하에 원산지 교육 실시

공사 정기점검 월 2회 이상 실시

❍ 농산·수산 부류별로 각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

※ 2인 1조 구성하여 점검(농산팀, 수산팀, 가락몰운영팀 단속인원 지원)

❍ 농안법 제74조(중도매인) 및 시설물운영관리규정(임대유통인)에 근거하여 공사 차원의 행정처분 실시

【공사 처분 기준】

구 분	중도매인	임대유통인
거짓표시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경고→시설사용제한 10일→ 시설사용제한 1개월
미 표 시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시정지시 → 경고 → 시설 사용제한 5일

원산지 표시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강화

❍ 원산지 표시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분기별 2회 이상 실시

- 품질관리원(농산물/수산물), 송파구청 등과 협의 완료

- 소비자 관심 품목, 거래 물량 급증 품목, 시세 상승 품목 등과 같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2019년 원산지 표시 연간 단속 계획 별첨[붙임 1]

2		원산지 담당자 전문성 향상

품질관리원(농산물/수산물) 주관의 명예감시원 위촉 추진

❍ 운영방안 : 합동단속 시 단속요원으로 활동

❍ 품질관리원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 및 협업 체계 구축

❍ 유통조성팀 안전성 검사 분야 담당자 전원 위촉 추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산지 교육 수강

❍ 교육목적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 원산지 식별 요령 등을 숙지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 도모

❍ 교육개요

- 교육명 : 원산지표시관리

- 교육방법 : 사이버 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 유통조성팀 안전성 검사 분야 담당자 전원 수강

3		원산지 교육 및 홍보 강화

원산지 표시 관련 유통인 교육 실시

❍ 원산지 단속기관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전문 교육

- 교육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교육 대상 : 가락몰 건어, 수산물 임대상인

- 교육 시기 : 5월 중

※ 가락몰운영팀과 일정 조율

❍ 상·하반기 농산·수산팀의 중도매인 교육 활용하여 원산지 교육 실시

- 교재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자료 반영

❍ 원산지 표시 위규 행위자 대상 특별 교육(수시)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위한 안내 방송 실시

❍ 유통인의 원산지표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정기적인 안내 방송 실시

❍ 명절 및 김장 성수기 한 달 전후 지속적인 안내 방송을 실시하여 유통인들이 원산지 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

원산지 표시 준수 안내 전단지 총 5,500매 제작

❍ 중도매인용 2,200매, 가락몰 임대유통인용 3,300매

부류별 특성에 맞는 원산지 푯말 제작(기 제작 수량 소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