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3. 22. (제 2 회)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백 호
제 출 년 월	2019.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 ---------------------------------------------------------. ③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5조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30%(제로페이 이용자))×3%(이용료 감면)

- 한시적 적용 : ’19.5~12(8개월)

구분	사업수익 (17.1~12월)	19년 제로페이 이용시 감면 손실액(3%할인)	한시적 적용 (8개월)	비고
금액 (단위 : 천원)	4,712,000	42,408	28,272

4. 작성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정지혜 (02-2133-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