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2729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유양현	신근호	유병기		03/18 代이상국
협 조
	기전설비과장		代김형집
	기술진단과장		김기윤
	수질과장		서한호
	주무관		채해바래

2019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환경부 평가 대비 추진 계획

2019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환경부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계획 (수도정책과-1676(2019.3.13.))

Ⅰ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 경영개선, 수도서비스 표준화 촉진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

○ 점결 결과를 대국민 공개로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향상노력 고취

□ 법적 근거

○ 수도법 제23조의 2(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 수도법 제62조(지휘·감독)

○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점검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89호)

□ 평가 주체(환경부)

○ 1차 평가 : 한강유역환경청     → 전문가 평가단 구성 평가

○ 최종평가 : 환경부(수도정책과) → 정책순응도 등 합산 종합평가

※ 전문가 평가 구성단(한강유역환경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타광역 지자체)

□ 평가 주기 : 매년 (2012년도부터 평가 시행)

□ 평가 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

○ 전년도(2018년) 1년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 실적

Ⅱ		전년도 평가 결과

□ 2018년 평가결과

○ 평가 대상 : '18년도 추진 실적('17.1.1~12.31.)

○ 평가 기간 : '18. 07.01. ~ 11.30.

○ 평가 결과 : 서울시 2년(’17~’18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구 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가순위	-	1	2	4	6	7	3	5
점수	87.55	96.25	92.18	87.51	82.22	82.18	90.23	82.28

□ ‘18년 평가결과 분석

○ 환경부 평가결과 서울시는 3개 분야 28개 세부항목 중 24개 항목에서 최고점임 A점을 획득함

○ 상수도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4건 항목에 최고득점을 획득하지 못함

- 수도법정 교육실적 : 3점 만점에 2.4점 취득(평균 점수 2.66점)

(정수센터 교육 대상 265명중 190명 이수 72%(B등급))

- 정수장 가동율 : 2점 만점에 1.87점 취득(평균 점수 1.54점)

(광암정수센터 가동율 C 등급 (가동율 55.1%))

-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 정도 : 5점 만점에 4.98점 취득(평균 점수 4.88점)

- 정수장기술진단 및 개선실적 : 5점 만점에 4.0점 취득(진행중 1건)

□ 조치계획

○ 수도법정 교육실적 향상 추진(수도법 시행령 52조 2항)

- 수도시설 운영 요원 중 3년마다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추진

․ 점검대상연도 직원중 6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의 80%초과 준수

○ 정수센터 가동율

- 정수장의 설계용량대비 적정(70%이상~85%이하)운영되고 있는지 평가

․상수도설계기준상의 적정 가동률은 75%를 표준으로 함

- ‘19년 광암정수장 수계 확장 추진(위례신도시 공급)가동율 증대

○ 위기대응능력 관리

- 총 6개분야(계획, 교육, 시설관리, 수질오염감시, 비상급수체계, 전산시스템 보안)    26개 평가항목에 대한 사전 실적 점검을 통한 보완 시행

○ 정수장 시설개선 실적

- 수도시설기술진단(수도법 시행규칙 27조)에 따른 기술진단 또는 수도사업 실태 평가, 자체점검 등을 통한  개선 실적 평가

- 정수센터 진단 및 각종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 전 개선 완료

Ⅲ		2019년 추진 계획

□ 자체 평가 우선 시행

○ 1차 평가 : 각부 및 사업소별로 평가표 작성 제출(붙임 3)

○ 최종평가 : 제출 증빙자료 기준으로 자체 평가(생산부)

□ 자체 평가 일정 : 2019년 3월 ~ 5월말

○ '19. 3월 : 자체 평가 계획 수립(지표별 담당자 지정)

○ '19. 3월 : 분야별 담당자 회의개최

- 평가지표, 증빙자료 작성요령, 의견교환 및 토의

○ '19. 4월 : 본부 및 정수센터별 서면자료 작성(평가표 및 제반 증빙자료)

○ '19. 5월 : 서면자료 자체평가 후 미흡 지표 보완

□  평가자료(우수사례 포함) 작성

○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필요

○ 평가표는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평가자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작성

- 각 평가지표의 변수이해, 평가방법, 평가기준을 숙지

○ 사전평가 실시 및 자료보완을 위한 검토회의 개최 등

□ 환경부 평가일정 : 2019. 6월~11월

○ '19. 6. : 서면자료 작성 및 제출(평가표 및 제반 증빙자료)

○ '19.7.～10. : 한강유역환경청 평가단 1차 평가(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경부 보고

○ '19.8.~10. : 1차 평가 수합 및 환경부 2차 평가실시

○ '19.11.~ : 환경부 수도사업자 평가결과 공개

Ⅳ		행정 사항

□ 자체 T/F팀 구성 운영

○ 기 간 : 환경부 평가계획 통보 ~ 증빙자료 제출까지

○ 인 원 : 각 부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현황(붙임 4)

○ 임 무 :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사항 자료작성 및 수합

□ 증빙자료 제출

○ 각 담당부서 서면자료(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기일 엄수

○ 감점 부과 기준

- 1차 평가를 위한 서류심사 자료제출 지연 : 0.5점

- 시설개선명령 미 이행 : 0.5점/건당

□ 환경부 방문 평가 수행

○ 방문평가 수검 예정일 : '19. 7월 ~ 10월

- 증빙자료 책자 : 16부(제출용 5부, 평가용 3부, 비치용 2부, 배부용 6부)

- 방문평가 준비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2층 회의실

- 방문평가 기간 중 분야별 담당자 출장 자제(대면문답 대비)

□ 자체 평가 결과

○ ’18년 평가결과 미흡지표 등을 보완하여 환경부 평가에 선제적 대응

붙임 : 1. 2019년도 상하수도 운영․관리평가 추진계획 1부.

2. 일반수도사업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 1부.

3. 2019년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표 1부.

4. 평가항목별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