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708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03/14 이철희

2019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인권담당관

2019년 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개 요
□ 일시‧장소 : 2019. 2. 15.(금) 10:00~12:30, 공용회의실2(2층) □ 참 석 : 11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박태정,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5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건(각하 1건)

❍ 수정가결 : 3건(권고 2건, 기각→권고 1건)

❍ 재 상 정 : 1건(각하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19-10	인권담당관	18신청-27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기준 차별	각하	재상정
19-11	인권담당관	19신청-5	국가폭력피해주장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3건(인용 2건, 기각 1건)
19-12	인권담당관	18의뢰-5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권고	수정가결
19-13	인권담당관	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수정가결
19-14	인권담당관	18신청-11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기각	수정가결(기각→권고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3월 15일(금) 10:00

별 첨  1. 심의·의결서 1부.

2. 결과보고서(비공개 회의록) 1부.

3. 결과보고서(공개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