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지원팀에 근무하는 박주윤 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의 답변서를 통해 고등학교 동문회에 대한 검토, 민원 사항 수용 시 갈등 발생 가능성,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사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이며, 해당학교의 동창회는 50%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법규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동문회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학교에 재정적 부담과 다른 사용자와의 형평성 등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조례 개정 안건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신중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해당부서와 조례안 입안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건의하시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원하시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발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거나,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청원을 통해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지원팀 박주윤(☎ 2180-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