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년과-3704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청년청소년팀장		아동청년과장		복지국장
김현주		강은진		정은숙		03/13 권창석
협조
	통합조사팀장		임명희

★ ◉

- 위기의 청소년을 기회의 청소년으로! -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계획

2019. 3.

【아동청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방향

1

Ⅲ.

지원실적

1

Ⅳ.

사업개요

2

Ⅴ.

세부 추진계획

3

□ 발굴 및 지원신청

3

□ 소득조사

3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4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5

□ 사후관리

5

Ⅵ.

향후일정

6

Ⅶ.

소요예산

6

Ⅷ.

행정사항

6

- 위기의 청소년을 기회의 청소년으로! -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계획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9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Ⅱ		추 진 방 향

□ 생활·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Ⅲ		지 원 실 적

□  지원현황                                                (단위: 명/ 천 원)

구 분	구 분	총 계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2017년	인 원	17	7	2	1	1	6
	금 액	34,924	24,084	2,100	3,240	1,500	4,000
2018년	인 원	7	7	-	-	-	-
	금 액	23,300	23,300	-	-	-	-

Ⅳ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19. 3. ∼ 12.

□ 지원대상: 만 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 소득기준(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가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보건복지부 발표)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건강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능력향상 훈련비

○ 법률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활동지원: 수련, 문화, 특기, 교류활동비

○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가능(총 3년까지 지원)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 발굴 및 지원신청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 신청장소 및 기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접수

□ 주요 발굴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가출·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조사

□ 소득범위: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 조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구 분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비 고 (지원내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중위소득 (65%)	2인	1,889,000	61,361	18,369	61,376	생활, 건강지원
	3인	2,444,000	79,109	46,563	80,030
	4인	2,999,000	96,909	79,933	97,689
	5인	3,554,000	116,039	107,610	117,373
기준 중위소득 (72%)	2인	2,050,000	64,142	46,776	64,845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3인	2,652,000	83,531	82,664	84,229
	4인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인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 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운영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심의 내용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 심의 예외사항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가능

▸ 다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CYS-Net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

▸ 가출, 성매매 노출위험 등 긴급하게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단, 긴급지원은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 지원이 원칙]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 급여·서비스 통보 및 지원

□ 통보방법

○ 지원 여부 결정내용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특별지원 지원신청서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지원센터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정보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정보 및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사례관리 추진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지원청소년의 지원자격 및 종류·금액,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사례관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학교밖지원센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대상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지원

○ 건강, 학업, 상담, 자립지원 대상자는 공급기관에 수시로 모니터링

○ 지원기간 종료 시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CYS-Net,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사례관리비는 총 예산의 3%이내 집행 가능

Ⅵ		향 후 일 정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접수		2019. 3. 29.까지
□ 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및 통보(복지정책과)		2019. 4. 26.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019. 5월 초
□ 지원대상자 지원		2019. 5. ∼ 12.
□ 지원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구→시)		2019. 12.

Ⅶ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금24,000천 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아동청년과, 청소년 지원 및 청년활동 기반 구축,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Ⅷ		행 정 사 항

□ 복지정책과: 특별지원 대상가구 소득조사 및 조사내용 등록(행복e-음)

□ 동주민센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신청접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꿈드림 포함):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발굴 및 사례관리 실시

붙  임  1.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1부.

2.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침(여성가족부) 1부.  끝.

[붙임 1]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