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3. 13.(수) / 총 3매(붙임 1매)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 당 자	․과장 양용택, 팀장 심재욱, 주무관 정성훈 ☎ (02)2133-8305 8317 8324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			․과장 정동석, 팀장 홍길표, 주무관 이홍석 ☎ (032)440-5040, 4611, 4612
	경기도 지역정책과			․과장 지재성, 팀장 추대운, 주무관 박인찬·장영호 ☎ (031)8008-4850, 4846, 4490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과장 이상주, 사무관 안세희, 주무관 양승길 ☎ (044)201-3706, 3720, 3711
보 도 일 시			2019년 3월 14(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3월 13일(수) 11: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2040 수도권 글로벌 메가 플랜 나온다

-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부 공동「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착수

- ‘광역도시계획’은 국계법상 최상위 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수도권 차원의 교통·대기질·주택 등 광역적 이슈에 대한 해법 공동 마련

- 각 기관이 모여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추진

□ 수도권 등 대도시권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 (수행기관) 서울硏, 인천硏, 경기硏, 국토硏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ㅇ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아우르는 실효적 광역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가 의기투합한 만큼,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개요

□ 추진배경

ㅇ「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

□ 용역개요

ㅇ 용역기간 : 2019.3. ~ 2020.11.

ㅇ 용 역 비 : 16억원

ㅇ 수립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 과업내용

ㅇ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ㅇ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ㅇ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ㅇ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ㅇ 광역시설 계획 검토

ㅇ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행․재정 계획 등)

□ 향후계획

ㅇ 2019.3~2020.上 : 계획안 마련

ㅇ 2020 上 : 행정절차 이행

ㅇ 2020 下 : 계획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