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4915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권범기	신선이	03/13 이방일

2019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선정협의회 개최 계획

2019.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 학교 화장실 개선 대상학교 선정협의회 개최 계획

2019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시 및 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2019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총165개교

－ 서울시 : 56개교(전면 28, 부분 16, 변기교체 12)

－ 교육청 : 109개교(전면 69, 부분 40)

❍ 사 업 비 : 총51,484백만원

－ 서울시 : 14,400백만원(일반예산 10,400, 조례상전출금 4,000)

－ 교육청 : 37,084백만원

❍ 추진절차

신 청		현장조사		서류심사		지원대상 선정		디렉터 배치
학교→교육청→서울시		교육지원청		서울시		선정협의회		서울시
1.29.~2.12.		2.18.~3.6.		3.11.~3.15.		3.18.~3.22.		3.25.~3.29.

□ 서울시 선정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56개교

－ 전면보수 : 내용연수 15년 이상(2004년 이전 보수) 경과

－ 부분보수 : 내용연수 10년 이상(2009년 이전 보수) 경과

－ 변기교체 :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 접수결과 : 총127개교(전면 102, 부분 11, 변기교체 14)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지 원 계 획		신 청 결 과		비 고
	선정대상	지원예산	신청학교	요청금액
소 계	56	14,400	127	40,336	‘19. 2.18~2.27.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완료
전면보수	28	11,155	102	38,077
부분보수	16	2,988	11	1,675
변기교체	12	257	14	584

❍ 선정기준 및 배점(안)

선 정 기 준

점  수

내    용

합  계

100+(가점)

정량평가

1)노후상태

60

교육(지원)청 현장실사 점수 × 60%

2)재정분담률

15

총 소요예산 대비 학교·자치구 매칭비율별 부여(최대 15점)

점수 구분	1~11	12	13	14	15
분담율	…	12~13% 미만	13~14% 미만	14~15% 미만	15% 이상

3)태양광 설치

10

기설치(10), 설치예정(5), 미설치(0)

4)양변기 설치율

5

50% 이하(5), 51~60%(3), 61~70%(1)

정성평가

5)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

10

학교 여건 및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10~1)

6)사후관리 계획 (가점)

(5)

상(5), 중(3), 하(1) : 학교의 적극적 관리 의지

※ 분야별 배점은 실무협의회(시/교육청)에서 최종 결정

1)노후상태: 시 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요구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 적용

점수 구분	…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가중치	환산점수
계									10	100
보수연수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상	7	70
*노 후 율	…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1	10
*관리상태 (자체보수)				1회		2회		3회 이상	1	10
안 전 성								석면마감재	1	10

*노 후 율 : 칸막이, 천장, 타일, 위생기구 대상으로 전체수량 대비 개선대상 물량의 비율을 환산하여 산정

* 관리상태 : 최근 3년간 노후로 인한 보수 횟수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점수 합산 후 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90점) : 교육지원청 노후도(60점) 평가결과 포함하여 교육정책과에서 서면평가

※ 교육(지원)청 현장실사(‘19. 2.18~2.27.)에 따른 노후상태 평가 결과 통보 : ‘19. 3. 7.(목)

－ 정성평가(10점) 및 가점(5점) : 선정협의회에서 평가

□ 선정협의회 개최

❍ 일    시 : ‘19. 3.18.(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소회의실(예정)

❍ 위원구성 : 5명 (서울시 교육정책과 3,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2)

❍ 심사내용 : 선정기준에 따른 정성평가 등

－ 지원필요성 및 시급성(10점), 사후관리 계획(가점 5점)

□ 향후일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예산교부              : ’19. 3.25~29.

❍ 디자인디렉터 배치	: ’19. 3월말

❍ 디자인TF팀 구성 운영(학교별)	: ’19. 4월~5월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9. 5~12월

[붙임] 자치구별 신청현황 1부.

[붙임]

□ 자치구별 신청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 치 구	총 액		전면보수		부분보수		변기교체		교육청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소요금액	학교	지원총액
합 계		104 (127)	40,336	84 (102)	38,077	8 (11)	1,674	12 (14)	585	109 (120)	37,083
1	종 로 구	1	209	1	209					2	96
2	중 구	2	497	1	451			1	46	1	47
3	용 산 구	6(7)	1,708	6(7)	1,708					5	1,320
4	성 동 구	3	943	3	943					2	178
5	광 진 구	3(5)	1,978	3(5)	1,978					4	1,227
6	동대문구	6(7)	2,142	6(7)	2,142					5	1,628
7	중 랑 구	4(5)	1,158	3(4)	1,130			1	28	4	1,608
8	성 북 구	6(7)	1,592	4	1,334	1(2)	236	1	22	2	339
9	강 북 구	1	527	1	527					4	1,555
10	도 봉 구	2	1,126	2	1,126					4	1,174
11	노 원 구	8(11)	2,919	6(7)	2,606	1(2)	186	1(2)	127	6	2,925
12	은 평 구	10(13)	3,035	7(9)	2,693	2(3)	296	1	46	4	817
13	서대문구	3(4)	1,110	3(4)	1,110					4	964
14	마 포 구	2	1,724	2	1,724					4	980
15	양 천 구	3	1,303	3	1,303					8	2,553
16	강 서 구	6	3,315	5	3,303			1	12	8	3,447
17	구 로 구	3	1,300	2	1,250			1	50	8	2,494
18	금 천 구	3(4)	1,994	2(3)	1,786	1	208			3	885
19	영등포구	1	226	1	226					6	1,760
20	동 작 구	2	447	2	447					6	1,540
21	관 악 구	8(9)	3,309	6(7)	3,128	1	170	1	11	8	2,136
22	서 초 구	2	1,271	2	1,271					6	1,163
23	강 남 구	5(7)	1,251	3(4)	1,201			2(3)	50	4	2,102
24	송 파 구	5(10)	2,493	4(7)	1,872	(2)	578	1	43	2	907
25	강 동 구	7(9)	2,759	6(8)	2,609			1	150	9	3,178

※ 학교수(괄호는 건수) / 교육청 신청학교 109교에는 절수형 변기 시범사업 2교 포함(소요예산 6천만원은 별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