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강증진과-55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이미점	김동섭	박경옥	03/13 나백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4, 신창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4

흡연·금연구역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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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3년간(2016~2018) 서울시 관내 금연구역 증감 추이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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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연구역 지정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실내·외)은 해당 시설의 소유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음.

○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공원, 거리, 광장 등) 내 흡연시설 설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실외 흡연시설은 지양토록 권장함

※ 금연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여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를 권장하지 않음

※ 다만, 외국인 다수의 유동인구 등 특정구역에 한해 흡연자 민원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흡연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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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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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따른 조사 결과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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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담당사무관	김동섭
	☎2133-7564 ☎2133-7566	담 당 자	이미점 장 수
	작 성 일 :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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