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52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태현	박신규		代정광순		김성보		03/13 류훈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박지영

2019년 1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 위원회명 : 2019년 1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개최일시 : 2019. 4. 2.(화) 14:00~

○ 상정안건 : *********************

2019.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1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계획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제1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관련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서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개편 및 운영계획(2016. 5. 20.)

심의개요

○ 위원회명 : 2019년 제1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 심의일시 : 2019. 4. 2.(화) 14:00~

○ 심의장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구성위원 : 24명(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심의안건(1건)

○ *********************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지위치	*********************
건축용도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 *********
최고높이	*******

- 추진경위

연월일	추 진 사 항	관련기관	비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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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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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사전검토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 관련부서 업무협의 : 시설안전과, 예방과

- 협의사항 :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서 검토 등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 등

- 기타사항 : 부서장 심의참석 요청

○ 심의수당 지급

- 소요예산 기준

▶ 사전검토 수당 : 70,000원/회

▶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회 (2시간 초과 150,000원/회)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원 개인별 계좌로 입금

붙임  1. 검토위원회 구성위원 1부.

2. 검토위원회 운영개요 1부.

3. 심의안건 검토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