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7. 8.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 목적			1
Ⅱ.	감사 기간			1
Ⅲ.	감사 대상 기관			2
Ⅳ.	감사위원회 편성			3
Ⅴ.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4
Ⅵ.	주요 감사 사항			5
Ⅶ.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14
Ⅷ.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15
Ⅸ.	감사 요령			16
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8

- 2017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계획(안)

Ⅰ.	감사 목적

○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 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Ⅱ.	감사 기간

감사기간 : 2017.11. 2.(목) ~ 11.15.(수)【 14일간 】

※ 제277회 정례회 : 2017.11. 1.(수) ～ 12.20.(수) <50일간>

Ⅲ.	감사 대상 기관

5개 소관 본부▪국▪공사

상임위원회 소속 대상 기관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
○ 기후환경본부 : 1본부 1센터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없 음
○ 푸른도시국 : 1국, 3사업소, 1단, 1대공원 - 푸른도시국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7017 서울로 운영단 - 서울대공원	없 음
○ 상수도사업본부 : 1본부, 1연구원, 8수도사업소, 6정수센터, 1자재관리센터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 수도자재관리센터	없 음
○ 한강사업본부	없 음
○ 서울에너지공사	없 음

Ⅳ.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위원회 : 11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박 준 희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김 선 희 김 달 호 이 재 효 박 귀 수 피 재 황 조 창 훈 박 준 우 이 지 훈 장 진 영 김 경 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승 로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 상 묵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 광 수
〃	〃	최 영 수
〃	〃	최 웅 식
〃	〃	최 조 웅
〃	〃	한 명 희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	자유한국당	진 두 생
〃	국민의당	김 광 수
〃	〃	김 동 승

Ⅴ.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17.11. 2.(목) 2017.11. 3.(금)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 6.(월) 2017.11. 7.(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 8.(수) 2017.11. 9.(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0.(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3.(월) 2017.11.14.(화)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7017 서울로 운영단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17.11.15.(수)	○ 현장감사 및 보충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Ⅵ.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기후환경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6~2017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6~2017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서울시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0.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11.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2. CNG 버스․청소차 보급에 관한 사항 13.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대기오염 감시망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미세먼지 예경보제, 오존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7.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추진에 관한 사항 18.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 20.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관한 사항 21.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2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3. 신재생 에너지 이용계획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4.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관한 사항 25. 도시형 분산전원, 연료전지 보급에 관한 사항 26. LED보급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온실가스 저감대책 및 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8.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기후환경 본 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29. 녹색기술 R&D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과 확산 추진에 관한 사항 31.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33.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5. 자치구별 적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일반·유해(형광등, 폐건전지 등)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사항 37. 1회용품 사용억제, 과대포장 등 쓰레기 발생 줄이기 추진에 관한 사항 38.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에 관한 사항 39. 수도권 3매립지 및 대체매립지 추진에 관한 사항 40. 서울새활용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1. SR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2.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에 관한 사항 43. 음식물쓰레기 발생원 감량에 관한 사항 4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음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45. 소음 및 악취 감시체계 구축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6. 에너지 절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47.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49.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0. 각종 공사 도급, 용역, 임대, 물품구매, 운반 등 계약에 관한 사항
차량정비 센 터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1. 차량정비 종합계획, 정비수수료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2. 차량정비 지도감독 및 정기점검, 정비요원 기술 훈련에 관한 사항 53.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푸 른 도 시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최근3년 세입 및 세출 현황 2. 최근3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최근3년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최근3년 민원 미종료사항 추진결과 4. 최근3년 소송현황 진행사항 5. 최근3년 공원계획 변경 내역과 사유 6. 민간투자공원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의 조성에 관한 제도정비사항 7. 최근 3년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실적 및 향후 보상계획 8.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행계획 및 변경사항 9. 공원내 점용허가 및 사용수익허가현황 10.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지도점검 결과 11. 경의선 및 경춘선숲길 조성 관련 사업 추진 결과 및 향후 관리계획 12. 문화비축기지 공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및 심의결과 14. 어린이대공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15. 어린이대공원 세입 세출 현황 16. 외국소재 서울시 공원조성 및 관리현황 17. 서울식물원 조성 및 운영관련 사항 18. 최근 3년 신규 조성된 자치구별 공원현황 19. 최근3년 공원 및 시유지내 캠핑장 설치운영현황 20. 최근3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비 집행현황 21. 그동안 서울정원박람회 운영결과 및 지속성 22. 최근3년 녹지활용계약, 에코스쿨 모니터링결과 23. 시민참여 녹화사업에 대한 운영결과 24. 최근3년 가로수 민원발생 및 조치결과 25. 최근3년 조경, 공원, 녹지관련 법 개정 현황 및 대응 26. 서울 꽃으로 피다와 관련한 사업추진현황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푸 른 도 시 국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27. 최근3년 둘레길 등 숲길관련 민원발생 및 대응 28. 최근3년 숲길 관련 사고 및 대응 29. 최근5년 유아숲 조성실적 및 운영실적 30. 최근5년 산불발생 현황 및 복원 모니터링 결과 31. 최근3년 하천복원, 녹지축조성 등 타기관과 연계한 업무에 대한 푸른도시국 사업내용 32.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보전 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최근3년 야생동물 구조관리 관련 실적 및 시설 운영 현황 34. 도시자연공원내 건축물 및 축대,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사항 35.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실적 및 산사태 방지 계획 36. 2015년~ 현재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실적 37. 예방단 운영 실적 및 관리현황
7017 서울로 운영단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38. 서울로 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 39. 위탁시설 관리현항 40. 당직 및 숙직 직원 관리 실적 41. 시설 유지보수 관리 실적 42. 조직 및 인력 운영 43. 조성 및 운영 예산 사용 44. 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45. 이용객 현황 및 행사 진행 실적
동부 ▪ 중부 ▪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46. 동부, 중부, 서부 녹지사업소 관리 공원현황 47. 동부, 중부, 서부푸른도시사업소 별 예산 및 사업 집행 현황(인건비 별도 첨부) 48. 사업소별 장비 및 인력현황 49. 서울숲 민간위탁 관리 현황 50. 사용수익허가, 점용허가 시설 운영 현황 51. 공원별 행사 및 운영실적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동부 ▪ 중부 ▪ 서부 공원 녹지사업소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52. 공원시설물 위탁관리 현황 53. 양묘장 시설관리 사항 54. 공원 시설물 정비 현황 55. 각 공원별 민원발생 및 대응 56. 서울시 공원에서의 자원봉사자 운영관리체계 및 예산 5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서울대공원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7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변경 및 신규 사업현황 2. 최근3년 용역발주 및 처리 현황 3. 화훼, 잔디, 수목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위락시설 및 민자시설 관리실태 5. 최근3년 공원시설 계약 체결 현황 6. 최근3년 행사운영 현황 7.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임야관리현황 8. 최근3년 공원시설 개보수 및 신축시설 현황 9. 서울대공원 노후시설현황 및 시설개선계획 10. 최근3년 보유동물 변동 현황 11. 최근3년 입장료 및 행사 수입 현황 12. 캠핑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서울대공원 운영 자립도 및 재정 현황 대응 14. 서울시 공원에서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현황 15. AI발생현황과 향후 대응방안 16. 긴급 시설물 보수 현황 및 경위 17. 복돌이야구장 운영현황 18. 주차장, 종합안내소, 서울랜드 등 향후 계획 19. 곤돌라, 무동력테마파크 등 향후 계획 2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6~2017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6~2017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타당성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상수도 행정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경영개선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수도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직원 부조리 및 비리 등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 부정급수 및 조례위반 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1.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12.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수도요금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4. 수도요금 과오납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시유지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아리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수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아리수 품질확인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에 관한 사항 23. 상수도 누수탐사 등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24. 상수도 GIS 구축에 관한 사항 25.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에 관한 사항(대행사업) 26.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에 관한 사항(대행사업) 27.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8.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직결급수 전환에 관한 사항 30. 저수조 청소 및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상 수 도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31.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2. 노후 수도관 정비에 관한 사항 33. 취수장,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35. 정수지･배수지 청소에 관한 사항 36. 수도관 누수사고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7. 급수 중단시 대책에 관한 사항 38. 상수도 관련 각종 공사 및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39. 원·정수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0. 수돗물 안정적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1. 수돗물 소독 냄새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2.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공사에 관한 사항 43. 아리수 생산 재료비에 관한 사항 44. 입상활성탄 재생에 관한 사항 45. 병물 아리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46. 슬러지 발생 및 처리(재활용)에 관한 사항 47. 수도사업소, 아리수정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8. 수도자재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수도자재 물품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서 울 물연구원		50. 서울물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51. 연구원 혁신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52. 고도정수처리공정 최적화에 관한 사항 53. 원·정수 수질 감시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4. 수질시험연구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5. 병원성 미생물 검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6. 신종 미량물질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57. 하수분야 연구조직 강화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8. 상수도 선진기술 국내·외 지원에 관한 사항 59. 국책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60. 신기술 세미나 및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61.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한 강 사업본부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6~2017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6~2017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 적정 여부 4.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계획 타당성 5. 2017년도 홍보 종합계획 및 집행사항 6. 한강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한강 저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 10. 한강 접근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1. 한강 수중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천점용허가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한강 자전거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여의도 마리나 정상화 방안 15.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6.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한강생태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강 공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한강 아라호 매각에 관한 사항 20. 한강 관광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1. 한강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3. 뚝섬윈드서핑장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24. 한강내 유도선 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5. 한강내 수상레저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사항 28.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 및 자전거 공방에 관한 사항 29.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관한 사항 30. 민간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31. 한강 매점 관리에 관한 사항 32. 세빛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한강공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4. 한강공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36. 기타 필요한 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 감사 사항
서 울 에너지공사	◦감사자료 확인 ◦현황보고 청취 ◦시책 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 ◦기타	1. 2016~2017년도 세입 및 세출 현황 2. 2016~2017년도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 집단민원 사항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개최 실적 및 결과에 대한 사항 5. 차입금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6.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8.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9. 직원 부조리 및 비리 등에 관한 사항 10. 열요금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열요금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열요금 과오납 환불 조치에 관한 사항 13. 서울시 에너지복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14. 자원회수시설 잉여열 수급에 관한 사항 15. GS 파워등 외부 잉여열 수급에 관한 사항 16. 연료전지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17. 마곡 열병합 발전시설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집단에너지 사업용 LNG요금 인하에 관한 사항 19.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공사 사옥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관한 사항 22. 자원회수시설 위탁 추진에 관한 사항 23. 수의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24. 열계량기 검침 추진에 관한 사항 25. 석면건축물 철거, 해체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26.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

Ⅶ.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자료 제출내역<공통사항>

○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2016.11~2017.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 2017년도 예산투자 사업별 추진 현황

○ 2017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현황

○ 최근 3년간(2014~201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6. 1 ~ 2017. 10)

○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2016. 1 ~ 2017. 10)

○ 2017년도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 2017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용 총괄 및 주요사업계획 소요예산 현황

○ 2017년도 당초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사업 현황

○ 2016~2017년도 용역 또는 조사에 관한 예산 사항

○ 2017년도 소관부서(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 2017년도 위원회 업무보고나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조치내용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감사자료 제출기한

○ 감사대상 기관에서는 감사자료를 감사 개시일 10일전인

2017. 10.23.(월)까지 50부를 제출

Ⅷ.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감사자료 요구기한

○ 각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2017. 9.26.(화)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각 감사위원이 제출한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7. 9. 28.(목)까지 송부

감사요구자료 작성방법

○ 감사를 위한 서류(자료)제출은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각 감사위원은 별첨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Ⅸ.	감사 요령

감사 방법

○ 감사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자료 확인 → 업무현황 보고･청취 →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실시

○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제출, 증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요구 또는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9조)

○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3항,

4항의 범위로 함

○ 기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감사 진행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피감사기관 선서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업무현황 보고 청취

⑥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⑦ 감사 종료 인사 (위원장)

⑧ 감사종료 선언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음

○ 이해관계인의 제척 ․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한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 감사공개원칙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Ⅹ.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방    침

○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작성방법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감사종료시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

○ 전문위원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7. 11.30.(목)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수합 : 운영위원회

○ 본회의 의결

※ 첨부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 대상기관 :           】                  환경수자원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성요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6. 11. 1.～2017.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6. 1. 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사결과 의견서

환경수자원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