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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심의 사항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계획한 조명계획에 대한 2019년 좋은빛위원회 심의 시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5				D + 7

나. 공간조명의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규모) 변경  심의 제외 현황서 제출 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간조명	가로등	2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50등 초과 계획 ∼ (80등 이하 서면심의)
	보안등	1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3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공원등	10등 초과 계획 ∼ (30등 이하 서면심의)	30등 초과 계획 ∼ (50등 이하 서면심의)

시 행 일 : ’19.01.31. 부터

심의(자문) 대상 제외 사업 대상 사업(가로등 50등 이하, 보안등·공원등 30등 이하)은 ‘심의제외 현황서’를 제출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는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

다. 기타 사항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예정.

※ ’15.8.9. 이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간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  임 : 심의제외 사업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3/12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