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공사분야

❍ 자치구 발주대상인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에 의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의 대상, 소요예산, 설계 및  공사계약·감리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제출

◈ 설계도면은 공사의 범위와 자재의 종류가 정확히 표현된 도면으로 하되, 도면의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공사인 경우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 공사비 내역서는 가능한 한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표준품셈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부적인 항목이 표현된 내역서 제출로 대체

❍ 기타 개보수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범위 확정하고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산출근거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 및 도면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화하며,

□ 자치구 발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청

❍ 사업비 내에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신청

❍ 자치구 발주시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량 달성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구의 직접 시행에 따른 공사 표준원가가 종합복지관에서 발주 가능한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아(15%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시설에서 직접 시행토록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되, 반드시 당초 지침안대로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

❍ 자치구 검토결과 불필요사업은 시에 신청 금지 : [붙임3-3] 자치구 검토의견서 참조

❍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 강구

차량구매·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 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 작성하고 구매방법 제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은 연도별 장비구입 지원내역 및 차량·비품대장에 의한 내구연한 확인에 의거 지원의 필요성 확인

❍ 나라장터 등을 통하여 품목의 사양·단가 확인 및 구매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후 검토의견서 제출

※ 물품구매 시 계약부서(재무과)와 구매과정에 대한 자문 등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차량교체시에는 차량구입비로 포함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타 장비 매각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