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242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민관협력사업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진철웅		하대근		03/08 이성창
협 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발간 계획

2019. 3.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발간 계획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18.11.13)과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그간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 사전협상제도를 개선시행(행정2부시장 방침 제247호, '18.11.13)함

Ⅱ		발 간 목 적

❍ 대규모 유휴부지 및 시설 이전적지에 대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시, 개정된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을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 필요

Ⅲ		발 간 계 획

❍ 제    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업무편람]	□사전협상제도 개요 □사전협상 관련 법령 및 조례 □기반시설 설치기금 조례·시행규칙 □사전협상 운영지침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도개선 관련 방침서 등 □사전협상 완료사례

❍ 발간부수	: 총 30부

❍ 발간 예정일	: 2019. 3. 15.(금)

❍ 소요예산	: 1,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