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 '18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통지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675(2019.02.25.)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규정에 따라 '17, '18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귀 구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를 추경예산 편성 후 '19년 4/4분기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년 국토부 보조사업 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최근 5년 동안 사업내역에 대한 현장 점검(9월)이 있을 예정이니, 아래 중점 점검목록 등을 유의하시어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목록 : 보조금 목적외 사용, 2회계년도 초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적정여부, 지방비부담 미이행 등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17년, ‘18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국토부) 1부.

3. ‘17년 ~ ‘18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국토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3/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2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