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120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병기	박진용	이상국	배광환		03/06 이창학
협 조
	주무관			김은경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도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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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성과연봉 지급개요		1
2. 지급기준		2
3. 평가등급 결정기준		2
	기본 원칙 세부 평가방법 평가등급 하향 조정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기타사항
4. 행정사항		5

2019년도 5급 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19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

지급기준일 : 2018.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8.1.1. ~ 12.31.)

지급 단위 : 본부

결정 기준 : 2018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지급 대상 : 총 95명

❍ ’18.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8.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하되,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2		지급기준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88,417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074	5,305	3,537	0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 인원

(단위 : 명)

현원(’18.12.31.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95	19	29	38	9

3		평가등급 결정기준

기본 원칙

❍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하여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를 부여하여 지급순위 결정

-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성과등급을 결정하여 인사과에 제출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되, 반영비율과 조정점수 부여기준 등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점수 : [(’18년 상반기 + ’18년 하반기 평정점) / 2]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 :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1, 2> 참조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단, 2019년도 경과조치에 따라,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준비기간 포함)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2019년 성과연봉 지급시에는 성과연봉 평균금액(5%) 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장 : 본부장

❍ 위  원 : 7명(4급 이상)

- 위원은 본부․사업소의 4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부서․직렬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지정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별지 1호> 참조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본부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본부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본부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본부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및「2019년 5급 성과연봉 지급 계획(인사과-호)」을 적용함

4		행정사항

주요일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 통보 (인사과 → 본부)    : '19. 3. 6.(수)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이의신청 7일 포함) : '19. 3.11.(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본부 → 인사과)        : '19. 3.12.(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본부)               : '19. 3.14.(목)

❍ 성과연봉 지급                                       : '19. 3.20.(수)

붙임 :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안)  끝.

【붙임 1】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 고려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준용)

○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 업무 및 제도 개선한 자

○ 고충민원 처리 자

○ 상훈, 표창수상자

○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 반영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C등급 배치,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C등급 배치, 성과연봉 미지급)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감점요인,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감점요인,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감점요인,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평가대상기간(’18.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감점요인,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조직 화합 저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안)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3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1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기관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기관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10~9	8~7	6~5	4~3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구분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기관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5점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평가등급 1등급 하향
②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시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④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관련 범죄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	C등급 배치	성과연봉 지급 제외
⑤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기관 단위) 장기근무자 → ② ’18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
					C등급 계 (d)	평가인원	최하위배치자
5급

※ C등급 배치자의 경우, 평가결과 C등급 결정 인원과 실근무 2개월 미만, 중징계 및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징계‧성비위‧음주운전 등 최하위등급 배치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9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