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732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김성민	배덕환	03/06 백일헌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3.

예 산 담 당 관

(예산총괄팀)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기능보강 사업계획

추경사업설명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하여 추경예산편성·운용의 안정적인 업무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운영현황

□ 운영 시스템

▪	내부 업무용		□ 재정통합관리시스템 □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예산편성·운용지원
▪	자료공개 서비스		□ 서울위키(사업설명서 공개 홈페이지) □ ‘예산편성 시민과 함께’ 홈페이지		예산사업내역 공개

□ 추진이력

○ ’09.1 ~11. :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재정통합관리체계 구축

○ ’13.5 ~ 7. :　서울위키(사업설명서 공개 홈페이지) 구축

○ ’15.4 ~ 9. :  사업설명서 관리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추경 예산편성시 ‘사업설명서’가 수기문서로 작성·제출되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지적 (‘18년 추경예산편성시 예결위)

○ 본예산 ‘사업설명서’와 형태가 달라 ‘사업설명서’ 양식의 통일화 필요

○ ‘사업설명서’의 수기문서 작성에 따라 예산검토를 위한 ‘사항별설명서’와의 자료연동이 어려워 예산검토 작성에 불편

○ 전반적인 추경예산편성 전산화 체계 점검 필요

2		추진내역

□ 추진목표

○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기능 보강으로 시스템 활용도 향상

○ 추경 예산편성 및 운용업무의 효율적 지원

□ 개선사항

○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 입력 및 출력양식 변경·개발

-  본예산 ‘사업설명서’ 입력형태로 확장하고 예산요구내역은 추경에 맞게 구성

○ e-호조 및 재정통합관리시스템 등과의 자료 연계 운영를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 예산편성내역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사업설명서 자료를 기반한 사용자 위주의 검토양식 변경·개발

-  기존 사항별설명서와 자료 연계

	추경사업설명서 변경(안)
< 변경 전>					< 변경 후>
□사업목적 □사업개요 - 사업근거, 사업내용 □추진현황 및 계획 □소요예산 □추경사유					□ 사업개요 (신설) □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여부 (신설) □ 예산안 설명 (산출근거 상세표현) - 예산요구내역 및 통계목별 증감사유 (e-호조 연동) □ 사업설명 - 사업목적, 사업근거, 추진경위, 사업내용 □ 추진일정 □ 최근3년간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도면 등의 이미지는 한글업로드 식으로 사업설명서의 참고자료로 붙임

3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설명서관리시스템 기능보강 사업

○ 사업기간 :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정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성과주의 예산운영(재정정보),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내용

-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사업별설명서 입력 및 출력양식 변경·개발

- 추경 편성업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능 보강

(문서변환, 예산안 검토·심의자료 작성 등 추가기능 개발)

- e-호조, 재정통합, 서울위키 등 연계시스템과의 연계 모듈 보완

- 예산편성·운영 관련 시스템 전반에 요구되는 기술 지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사유) ‧ 재정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다년간 (‘14년 ~ 18년) 수행한 재정업무 전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이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용역 사업임.

4		기대효과

○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 제고

○ 예산편성 및 운용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5		향후계획

○ 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  ’19. 3월 초 (정보시스템담당관)

▸ 2천만원 이상 제안요청서를 받지 않은 사업의 경우 과업지시서 검토

(정보화사업관리 지침)

○ 계약의뢰 및 체결        : ’19. 3월 중

○ 사업수행                :***********

붙임 : 세부산출내역

붙임		세부 산출 내역

(단위: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총 계		( ④ + ⑤ )	********** *********
	직접인건비 ①	*************************	**********
		**********************************
		**********************
		*********************************
	제 경 비 ②	**************	**********
	기 술 료 ③	***********	**********
	소 계 ④	*************	**********
	부가가치세 ⑤	*******	**********

※ 산정기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의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