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관리과-4673			주무관		주차장시설팀장		주차관리과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결재일자	2019.3.4.
				황진		김수천		代최재훈		03/04 김기운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9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2019.3.4.
강 북 구

2019년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공유문화를 실현하고 서울시 공동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24조(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보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계획(서울시 주차계획과-2466호, 2019.02.26.)

추진기간 : 2019.2.~2019.12.

사업내용

건물주·구청·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주차운영수익 보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구 분		지 원 기 준
주차장 시설개선 (차단기, CCTV, 도색,안내팻말, 시건장치 등)	건축물&아파트1)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고 20백만원(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5면 이상 전일(24시간) 개방시 제공시 최고 25백만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선비 최고 25백만원(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5면 이상, 최초 2년간)
주차운영수익 보전2)		주차운영수익 1:1 매칭지원(5면 이상 , 최초 2년간) (최고한도 20백만원/년 지원범위 내) ※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주1) 야간이나 전일개방시에는 주민 차량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함

주택가 인근지역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간시간대(09시~18시) 외부개방시 지원가능(자치구나 공단 운영)

주2)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추가지급

※ 일반주택지역보다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내의 부설주차장 우선지원

2		추 진 방 향

추진목표 : 3개소 50면

부설주차장 개방현황 : 28개소 432면(2003년부터 매년추진)

추진방향

주택가 인근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의 부설주차장 개방참여 중점 유도

- 교회, 아파트, 임대주택 부설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 학교, 기업체, 대형마트 등 대형 부설주차장

대형건축물 등 개방가능 대상파악 및 수요조사		지원대상 주차장 선정		현장조사 및 방문협의
(구청)		(구청)		(구청·건물주)

	약정 체결		주차장 시설 정비 공사(보조금 지원)		운영 및 관리
	(구청·건물주·이용자)		(구청·건물주)		(공단․건물주)

운영방법

건물주-이용자-구청장 3자 역할 약정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 개방시간 미 준수 이용자에 대해 견인, 이용자격 박탈 등 확행

건 물 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시설개선공사 지원시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유지관리
이 용 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구 청 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주차요금 징수 대행

시설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야간개방사업 시설개선공사 지원(2019. 2. ~ 12.)

2019년 예산 : 30백만원(서울시 보조금 30백만원 별도)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비(50%), 구비(50%) 정률보조

보조금 지원대상

- 신청위치 및 개방면수,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

- 건축주 등 직접 공사시 공사내역 자치구 검토 완료된 시설

※ 제외대상 : 자치구 산하기관,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아파트는 제외)

3		주 요 추 진 내 용

아파트 주차장 주간 개방 지원(신규)

주간에 비는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야간개방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최고 2천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보조금 지원

주차난 발생 지역위주로 개방하여 주차요금 수준은 인근 노외공영주차장 수준 이하로 산정

구청 및 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제3자에게 위탁 운영 가능

주차장 유료개방 안내간판 설치로 외부인 이용 가능 안내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 주차장 개방정보 표출 및 안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계속)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을 야간(또는 전일)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개방· 운영시 적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총 개방면수)에 따라 경감율 적용(5%범위 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경감율	1%	2%	3%	4%	5%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 부착(계속)

“고마운 나눔주차장” 팻말 부착으로 사업 홍보 및 사로 주변 건물들의 참여 유도

- 부착대상 : 주차면 10면이상 개방(3년이상 개방 중 또는 약정) 주차장

- 보조금 지원시 함께 제작하여 부착(개당 20만원 소요)

사이즈 및 색상	부착 예시
‧ 스테인레스 재질(짙은회색) ‧ 돌출아크릴 문자(흰색) ; P, 고마운나눔주차장 ‧ 3M시트 문자(흰색) ; 서울특별시 × 000구	서울시 디자인안 확정, ‘17.11.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홍보 시행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민간주차장 공유(나눔) 안내 및 신청·등록·관리

구 소식지‧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종합 홍보

개방 중점 대상 건축물 협조 요청 공문 시행 및 협의

기존 개방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

서울시 개방주차장 운영실태 점검(‘19.5.13~5.31.)에 대비한 사전 점검

점검대상 : 28개소(기존 야간개방시설 전체)

점검내용 : 개방 안내판, 주차구획선 등 유지관리실태

점검결과 조치

- 유지관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 조치 및 보조금 지원

- 지속적인 연장 개방 유도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평가 대비 준비 철저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평가

- 평 가 명 :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 ‘걷기 쉬운 도시’

- 평가기준 : 2018. 10. 1. ~ 2019. 9. 30.

- 평가분야 :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실적

- 추진방법 : 서울시 평가 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를 시행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

4		추 진 일 정

2019. 2. ~ 12. : 강북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2019. 2. ~ 10. : 개방 협조 요청 및 협의

2019. 3. ~ 10. :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2019.10. ~ 11.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