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3933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세중	박준영	송호재	김성보		03/04 류훈
협 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관 활용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촘촘한 주거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공급물량 : 연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이내 (연 110호 이상)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소 득	총자산	자 동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78억원 이하	2,545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3항)

○ 입주절차 : 관할 자치구에서 송부한 입주자 명단에 따라 매월 주택 공급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거주자

시장, 군수, 구청장

LH,SH

운영기관

LH(주거복지재단)

입주신청

명단

통보

매매

임차

임대계약

직접계약

재임대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임 대 료 : 시세의 30%

Ⅱ		현황 및 필요성

□ 현 황

○ 서울시에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처는 총 31,427호로 전체 거처의 1.10% 로,

이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79,878가구로 전체 가구의 2.04% 임

- 비정상적인거처 거주가구(79,878) : 컨테이너,움막,업소 취침방 등 (74,791 )>숙박업소 객실(2,784)> 판자집, 비닐하우스 (2,303)

※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2015)

○ 대상별 물량공급현황

(단위:호)

연도 지원 대상	‘14	‘15	‘16	‘17	‘18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별 물량공급 현황

구 분	공급호수	구 분	공급호수	구 분	공급호수
강남구	11	노원구	4	송파구	83
강동구	12	도봉구	5	양천구	16
강북구	11	동대문구	5	영등포구	2
강서구	5	동작구	5	은평구	3
광진구	2	마포구	5	중구	3
구로구	4	서대문구	4	합 계	208
금천구	18	서초구	10

※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는 해당 실적 없음

□ 필요성

○ 주거가 취약한 가구(노숙, 비정상거처 및 정상거처 중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와 향후 주거상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주거비 부담 등 주거불안 상태의 가구)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주거복지정책 홍보 필요

○ 서울시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를 이용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지원 등 연계, 교육 및 상담지원 필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 주변(대상자, 실행자, 일반시민 등)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맞춤형 홍보,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한 홍보 필요

Ⅲ		추진목표

□ 공급목표

○ 연도별 공급목표 : **********************************

□ 추진방식

○ 흐름도

사업 위·수탁 협약	↗↙	SH 공사 (교육·홍보·발굴 등 사업주관, 주택공급)
서울시 (교육,홍보 등 예산지원)
		↑협력, 지원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 찾동,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홍보 등 협조)

○ 추진방식 : SH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 사업시행

○ 추진체계

- 서울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SH공사 : 사업(교육, 홍보, 대상자 발굴 등)주관, 주택공급

- 지역주거복지센터(25개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 사업협력, 지원, 협조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등 교육과정 운영

- 중앙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기초과정”을 활용 관련자 교육 등

○ 유관기관 종사자, 복지서비스 제공 공무원, 주거취약계층 홍보 및 발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자 및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홍보활동

- 지하철, 편의점, 벼룩시장 등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한 취약계층 접점 홍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자원 연계를 위한 사업추진

- SH 자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 활용, 서울주거상담 웹툰 컨덴츠 개발 홍보

- SH공사 건설공사 현장 하도급 인부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 등 홍보

1		교육과정 운영

□ 주거복지 학교 기초과정 운영 (4월∼7월)

○ 과정 : 중앙주거복센터「주거복지학교 기초교육」교육과정에 포함 운영

○ 대상 : 동 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시설 등 실무자

○ 내용 : 주거위기에 놓인 시민을 지원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의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사례 및 주거복지센터 소개” 교육

○ 방법 : 찾동 추진단,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추진(교육대상자 추천 등 )

○ 예산 : ****************************

□ 지역주거복지센터 실무자 교육과정 개설 (3∼4월, 7∼8월)

○ 과정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 중 해당과목 개설 (연 4회, 1회 40명)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관련 주요 정책 및 사례 소개 등

○ 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위탁 교육(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진행)

○ 예산 : ***************************

2		주거취약계층 밀착 홍보 및 발굴

□  주거지원 정책 홍보 및 발굴

○ 대상 : 서울시민,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유관기관(사회복지 시설 등) 홍보

○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생활지 주변 홍보 매체 활용 홍보 및 복지기관

종사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마련 사례 및 정책 홍보

○ 방법

*******************************************

****************************************

*********************************************

*********************

리플렛 주요내용(주거마련 및 생활 지원 관련 정책 소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다시서기사업, 노인, 쪽방 거주자 상담센터, 청년 지원주택

□ 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소개 등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박람회

○ 내용 : 주거복지센터 성과에 대해 홍보하고, 역할에 대해 안내하며, 일반시민,      유관 기관 등 참여를 통하여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홍보

○ 방법 : 2019년 상반기내 3일간 중 1일

※  행사운영 : 주거복지센터 전시회, 주거복지 현장 상담부스 운영,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예산 : 비예산(중앙주거복지센터 자체 운영비 예산)

3		SH 공사 내부자원 연계 사업 홍보

□ SH공사 건설현장 하도급 건설일용 인부 대상 전단지 홍보

○ 내용 : 일용직 근로자가 집중된 SH 공사현장 대상 전단지 홍보활동

○ 방법 : SH공사 건설 현장 하도급 인부 대상 전단지 홍보 (연 3회)

****************************************

□ SH공사 홍보매체 이용 홍보

○ 내용 : 사업예산 활용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SH공사 홍보부가 운영하는    정보 전달체계 이용

○ 방법 : SH공사 홍보자원을 연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공사홈페이지 홍보

○ 예산 : 비예산(공사 자부담)

SH 공사 인스타그램	SH공사 페이스북	SH공사 블로그

□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홍보

○ 내용 : 서울시민의 주거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이 알기쉬운 주거지원 정책 홍보 ○ 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정책 코너 활용, 일러스트 및 웹툰 컨텐츠 개발·게시 ○ 예산 : 비예산(공사 자부담)

□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단위: 월)

사업영역	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육과정 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거복지학교 기초과정
	지역주거 복지센터 정기교육	지역주거복지센터 정기교육
취약계층 밀착홍보 및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보
	지역 주거복지센터 홍보	리플렛 제작 및 홍보
	취약계층 주거생활 주변 홍보	지하철 등 홍보
		주거복지페어
SH 자체 내부 자원 연계 사업	건설공사 현장 홍보	현장 일용직 근무자 대상 전단지 홍보
	SH 홍보매체 이용홍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 홍보
	서울주거 상담홍보	일러스트 및 웹툰 컨텐츠 개발

Ⅴ		행정사항

**********************************

○ **********************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 액
총 계(①+②)				*******
①사 업 비	교육과정 운영	소 계		*****
		주거복지학교 기초과정	************************************** ************************************* *************************************** **********************************	*****
		지역주거복지센터 정기교육	************************************** ************************************* *************************************** **********************************	*****
	주거취약계층 밀착홍보 및 발굴	소 계		******
		옥외광고	************************************ ************************************	******
		언론홍보	************************************* **********************************	******
		홍보물품 제작	************************************** ****************************************** ***************************************	******
	SH 자체 내부 자원 연계 사업	소 계		*
		SNS 홍보 등	************* **********************	*
② 운영비 등		소 계		******
		수수료	************************ ******************************	*****
		부가가치세	********************************	*****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공기업 등 에 대한 경상적위 사업비(주택사업특별회계)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12.31(약 10개월)
(단위 : 원)
구 분			인원	단가	금액	구성비(%)	비 고
① 사 업 비				**********		******
② 운 영 비	소 계			**********		******
	수수료			*********		*******
	부가세			*********		*******
위 탁 비 총 계(①+②)				************		*******

○ 원가계산

□ 향후일정

○ *************************                             3월

○ 예산 배정 및 사업시행                                          3월∼12월

○ 사업이행 관리점검                                              7월, 10월

○ 정산 처리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