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358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박경서	손병두	권태미	02/28 이재열
협 조
	담당자		최재권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서울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계획

2019.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의 생명권·재산권 보호 및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한  -

서울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수립･시행 계획

□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개선하여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를 수립·시행하기 위한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81호)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조례 제6851호)

❍ 소방행정과-1297(201901.16.)호｢본부장님 요청·훈시사항(1.7.~1.14)｣

❍ 현장대응단-2459(2019.2.12.)호｢현장지휘관 재난현장 소방력 운영 강화 계획｣

Ⅱ		배경 및 취지

❍ 현장중심 조직 관리 위해 현장지휘 시스템 강화로 현장지휘력 강화

❍ 사고초기 강력한 현장지휘권 발휘를 위한 소방력 조정·조직화 등 개선

▹현장지휘관 초기 상황 보고 철저  ▹단위 지휘관 운영

▹무전 단순 슬림화 및 통신참모 적극 활용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작·보급

▹사고현장 자원대기소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

❍ 성공적인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화된 현장지휘 절차 제공

❍ 현장상황을 통제하고 활동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휘표준 제시

❍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끊임 없는 숙달 훈련과 평가로 조기 정착

Ⅲ		개 요

❍ 시행시기: 2019. 3. 1.(금) ~

❍ 시행과제: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 시행

❍ 수립시행 절차

표준절차(안)작성	⇨	의견수렴	⇨	표준절차 완성	⇨	인쇄	⇨	배포·시행
<완 료>		<완 료>		<완 료>		<2.28.>		<3.1.>

❍ 구    성: 8장 90절 / 148Page

❍ 인쇄부수: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Ⅴ		활용방안

❍ 긴급구조훈련(불시훈련, 도상훈련, 종합훈련) 등 모든 훈련에 대해 표준작전절차에 따른 훈련 실시 및 평가로 조기정착

❍ 소방학교 각 지휘관 과정에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 실시

Ⅵ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은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으로 조기정착토록 하고, 현장지휘관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용하여 현장지휘 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서울특별시 현장지휘 표준작전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