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3271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차승환	김동현	김영수		02/28 이택근
협 조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 노선(안)-

하천점용 사전 협의 결과 보고

2019.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추가 연결 노선(안)-

하천점용 사전협의 결과 보고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 노선(안)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설명개요

❍ 건    명 :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 설치

❍ 일    시 : 2019. 2. 26.(화) 16:00~18:10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사무실

❍ 협의내용 :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 설치에 따른 하천 협의

❍ 참 석 자 :

- 하천계획과 : 하천계획과장(추정호), 담당 주무관(김상현)

- 서  울  시 : 담당주무관, 설계사

□ 협의내용

❍ 강서 방면 연결로인 공항로~월드컵대교(램프-D)에 대한 설명

❍ 안양천로에서 월드컵대교 연결램프(램프-H) 추가 설치에 따른 하천단면

축소에 대해서 설명

□ 협의결과

❍ 강서방면 연결로인 공항로~월드컵대교(램프-D)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협조

❍ 하천단면이 축소되는 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로 구간(램프-H)은

2019년 1월부터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로 변경되어 승인에

어려움 예상됨.

❍ 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로 구간(램프-H)은 하천점용되지 않는 방안

강구 요구(하천계획과장) 및 재협의 예정

❍ 하천협의 사항에 대하여 신정호 시의원 보고

붙임 : 공항로,안양천로~월드컵대교 연결램프설치 설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