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자치구 및 본청 부서 기재)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지방의회 및 안행부 제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잘된점, 미흡한점, 발전방안, 향후조치계획 등 기재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기술. 또한 자체평가결과 내용뿐만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시켜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사업(백만원, 명) ○ ------- 사업(백만원, 명)	○ ------- 사업(백만원, 명) ○ ------- 사업(백만원, 명)	00%
‘13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12
	‘13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29.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		%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