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9. 2

	서울특별시
	은 평 구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 실개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일관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폭포동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물푸레골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고자 함.

◦ 폭포동천(가칭)의 경우 지방하천 지정과 동시에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또한,  물푸레골천(가칭)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간에 대한 소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2017. 06. : 폭포동천 법정하천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주민의견수렴)

◦ 2017. 12. : 소하천관리위원회(법정하천지정 관련)

◦ 2018. 05.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법정하천지정 관련)

◦ 2019. 01. 2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나. 향후 계획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 소하천 지정 고시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1.4 계획의 내용

◦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 실개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폭포동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물푸레골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고자 함.

◦ 폭포동천의 경우 지방하천 지정과 동시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물푸레골천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함.

가. 계획명

◦ 폭포동천(가칭) 하천기본계획

◦ 물푸레골천(가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나. 계획 수립기관

◦ 서울특별시(지방하천) 및 은평구(소하천)

다. 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라. 계획의 범위

하천명	등급	위치		연장 (km)	비 고
		시점	종점
폭포동천	지방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9-1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72-1	3.43
물푸레골천	소하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23-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21-30	0.77

(그림 1-1) 위치도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 11. 27,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발간등록번호 11********-*******14)」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대상지역 설정사유 및 범위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하천구역을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500m 이내주)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지형변화	◦하천구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하천 정비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하천 정비에 따른 토사 유출 ◦배출부하량 변화	◦하천구역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하천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하천구역 주변 기상대	-
		대기질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설치 공사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사시
		토양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하천구역	◦공사시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	◦하천구역(경계) 반경 200m이내	◦공사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하천구역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하천구역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발생	◦하천구역	◦공사시 ◦운영시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참조(선사업 기준)
500m이내(포유류, 조류), 150m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 11. 27, 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그림 2-1)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유역의 강우,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 현 지형, 토지 이용현황, 유로의 형상 및 하천의 종․횡단경사 등과 계획홍수량을 고려하여 유속 및 소류력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계획 수립

◦ 계획하폭은 하천의 지형특성, 개수구간의 현 하폭 및 법선, 하천구조물 유지관리, 유속, 소류력의 수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대부분 치수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존의 하도를 가급적 그대로 유지토록 하되 현하폭이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하천에서는 홍수시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하여 하도정비 및 확폭 실시

◦ 하천 횡단구조물 중 사교 등 하천 흐름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구조물의 계획하폭은 상·하류 계획하폭 및 횡단구조물이 위치한 지점의 하천 흐름방향의 직각방향을 기준으로 계획하폭을 결정

◦ 하천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해 적정규모에 미달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가설, 확장, 증고 등의 정비계획 수립

◦ 물푸레골천 주변은 현재 공사중으로 가톨릭대학병원공사 및 서울소방행정타운공사에 따라 교량 재가설 여부를 결정

제4장 대안의 설정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와 설계빈도를 대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4-1>　계획비교(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

평 가 영 역	대안1-1 계획 미수립시(No Action)	대안1-2 계획 수립시(Action)
토지이용 측면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 효율성 저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
수자원 이용측면	◦계획되지 않은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이수, 치수 기능확보를 위한 정비 필요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하천정비를 통해 이수, 치수 기능 만족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생태계 훼손가능성	◦생태계변화 없음.	◦계획 시행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홍수시 하천 시설물 훼손 우려).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 변화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로 인한 지형훼손 방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의 자연재해 대비효과 미미함.	◦하천 정비로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 변화가 없음.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하천경관의 개선효과가 기대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인 변화 없음.	◦공사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및 하천수질 변화가 예상됨.
선 정 안	◦효율적인 하천이용, 홍수피해 방지,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 설계빈도 비교

구분	대안2-1 (치수계획 기준빈도 50년)	대안2-2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특징	◦설계빈도 50년	◦설계빈도 80년
장점	◦공사비 절감 ◦하천 편입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민원 및 사유재산 침해가 상대적으로 적음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한 치수 안정성 확보
단점	◦치수안정성에 상대적으로 취약함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증가하고, 하천 편입지역 증가
검토결과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한 홍수 규모의 증가 추세, 도시화율,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80년 빈도 치수계획을 선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설정

◦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해야 하는 평가항목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된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의 설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비고
1.계획의 적정성	가)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환경관계법률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여부
	나)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 및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분석
2.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등의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수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구조물(제방, 보, 교량) 설치 등으로 지형변화, 하천형상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하천정비에 따른 수환경 변화 ◦배출부하량 변화
	나)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건설장비 가동 및 건설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토사유출 발생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 검토는 「수환경의 보전」,「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항목에 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다)사회･경제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파악 및 편입토지의 보상대책 수립

5.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조사·예측 등)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표 5-2>와 같음

<표 5-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담수생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특이할 만한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중점 : 하천구역 ‣광역 : 하천구역 반경 500m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하천구역 ‣하천구역 반경 500m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동물상 :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담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 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자연 환경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지형현황 및 분석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하천정비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경관자원 분포 현황 ‣경관 변화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	◦하천정비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분석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표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물푸레골천, 폭포동천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3개 지점 × 1회 ‣지하수 2개 지점 × 1회	◦공사시 토사유출 발생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배출부하량 예측 ◦홍수량 및 홍수위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폭포동천 ◦물푸레골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부합성	기 상	① 조사내용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대기질	① 조사내용 ‣하천구역 주변의 대기질 현황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현황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2개 지점 × 1회	◦하천정비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검토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AERMOD 확산모델 이용	◦하천구역 반경 500m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2개 지점 × 1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공사장비 가동 및 하천정비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하천구역

<표 계속>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부합성	소 음 ․ 진 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하천구역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소음 : 2지점 × 1회 ‣진동 : 2지점 × 1회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하천구역 반경 200m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및 오염물질 연계처리가능성 검토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사업시행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연계처리가능성 검토	◦하천구역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③ 조사방법 ‣사업계획 분석	◦하천정비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방안 수립	◦하천구역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하천현황 분석 ② 조사범위 ‣하천구역 ③ 조사방법 ‣사업계획 분석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하천구역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게시하도록 함

6.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 및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중앙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람

◦ 주민은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 후 7일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6.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 공람기간 중 1회 실시

- 설명회 장소는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와 협의

◦ 설명회 개최 7일전 전국 및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계획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6.4 주민의견수렴결과 및 반영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가.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나. 추진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

다.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라. 심의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일

◦ 협의회 개최일 : 2019년 1월 29일 14:00(하천관리과-793)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심의 결과 의견 수렴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8일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원 구성

◦ 승인기관, 협의기관,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등 총 10인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함.

구 분		위원 선정			비 고
		소 속	직명	성명
위원장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하천관리과	과장	한유석
위 원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하천관리과	팀장	이승우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한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민경
	민간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교수	안태진
	민간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교수	박준홍
	민간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교수	조용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은평구 치수과	팀장	이일환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은평구 환경과	팀장	강광영
	주민대표	지역 주민	-	김병무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은평그린네트워크 (환경정책위원회)	-	홍순동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란
공란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