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251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5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김윤수	정훈모	이정화		02/25 진희선
협 조

제7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9.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일시 : 2019. 2. 19.(화) ~ 2. 28.(목) <서면심의>

□ 참석 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 심의 안건 : 의결안건 2건

- 제130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의견 있음)

- 제131호,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동의

※ 서울시 제안

2		안건 검토결과

<제130호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상정 이유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기금결산) 및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함

□ 주요내용

○ '18년도 수입은 수입계획액(5,450억) 대비 707억원 증가한 6,157억원

- 주요 수입액 : 물이용부담금 4,775억원(77.6%), 여유자금회수 1,160억원(18.8%),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22억원(3.6%)

※ 초과수입 707억 : 여금자금회수 439억, 물이용부담금 154억, 기타 정산 반납액 등 114억원

- 불납결손액 : 5억원(물이용부담금 시효완성 등)

- 미수납액 : 452억원(물이용부담금 443억원, 가산금 4억원, 기타경상이전 수입 5억원)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대비 증감(B-A)
	당초	수정
계	544,957	544,957	661,374	615,707	485	45,181	70,750
			(100.0)	(93.1)	(0.1)	(6.8)
【자체수입】	472,919	472,919	545,405	499,738	485	45,181	26,819
- 물이용부담금	462,151	462,151	522,165	477,535	396	44,234	15,384
- 가산금	922	922	1,272	769	89	414	△153
- 기타경상이전수입	8,194	8,194	19,967	19,434	-	533	11,240
- 기타재산수입	1,340	1,340	1,825	1,825	-	-	485
- 기타수입	312	312	175	175	-	-	△137
【여유자금회수】	72,038	72,038	115,969	115,969	-	-	43,931

○ '18년도 지출은 여유자금 제외 4,479억원이며, 계획현액 4,783억 대비 93.6%

- 사업별 지출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2,023억원(45.2%),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927억원(20.7%), 주민지원사업 721억원(16.1%),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08억원(18.0%)

- 이월액 : 136억원(토지매매 대금 미지급 125억, 지급시기 미도래 11억원)

- 불용액 : 168억원(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46억, 기타 집행 잔액 등 22억원)

<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544,957	544,957	8,156	553,113	615,707	13,639	16,767
【기금사업비】	465,808	470,187	8,156	478,343	447,937	13,639	16,767
				(100.0)	(93.6)	(2.9)	(3.5)
- 주민지원사업	72,160	72,160	-	72,160	72,070	25	65
- 환경기초시설	201,848	202,337	-	202,337	202,337	-	-
- 기타수질개선지원	44,144	48,034	438	48,472	45,735	1,004	1,733
- 토지매수·수변구역관리	112,202	112,202	7,675	119,877	92,718	12,540	14,619
- 오염총량관리	9,300	9,300	29	9,329	9,061	35	233
- 친환경청정사업	17,332	17,332	-	17,332	17,307	12	13
- 기금운영비	8,822	8,822	14	8,836	8,709	23	104
【여유자금운용】	79,149	74,770	-	74,770	167,770	-	-

□ 서울시 의견 : 동의(의견 있음)

○ 상정 안건에 ‘동의’ 하나 결산 쟁점사항은 향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 필요

○ 최근 4년 연속 여유자금액이 1,000억 이상 규모로 과다 발생되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적극 추진 필요

※ 여유자금운용 현황 : 265억(’11년)⇒ 418억(’12년)⇒ 652억(’13년)⇒637억(’14년)⇒ 1,003억(’15년)⇒ 1,010억(’16년)⇒ 1,160억(’17년)⇒ 1,678억(’18년)

<제131호 :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 상정 이유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탄천·중랑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되었기에 한강수계기금 조성목적 및 지원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타당

※ 한강법 시행령 제28조(기금의 용도)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주요 내용

○ 서울시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하남시)의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하수처리시설(탄천·중랑물재생센터)총인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18.11)

- 주요 추진경과

· ’18.1.15. 총인처리사업에 대한 국․시비 재원협의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30. ‘18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9.21~10.8.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원협의(한강유역환경청↔서울시)

· ’18.10.16.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와 교부조건 협의

· ’18.11.1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1.1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한강유역환경청→서울시), 11.21.입금완료

· ’18.11.2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검토 요청(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18.12.~’19.1.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협의(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 기금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탄천·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5~2020년

· 시설용량 : 탄천 450천톤/일, 중랑 412천톤/일

· 국고보조금 : 35,600백만원(탄천 16,600, 중랑 19,000)

· 지방비 : 35,600백만원(탄천 16,600, 중랑 19,000)

※ 국고 : 지방비 = 50% : 50%

· 기금요구액 : 5,458백만원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 제3항1호, 별표1.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기 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기금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계	35,600	58,843		2,907	35,600	35,600	5,458		14,140	-	6,196
탄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설치	16,600	24,348		1,260	16,600	16,600	4,980		2,440		4,048
중랑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설치	19,000	34,495		1,647	19,000	19,000	478		11,700		2,148

※ 기금 산출내역

- 탄천: 16,600백만원(지방비)×60%(지원비율)×50%(상류지역 인구비율)=4,980백만원

- 중랑: 19,000백만원(지방비)×60%(지원비율)×4.2%(상류지역 인구비율)=478백만원

※ 4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비(’15～’20)

- 총 239,569백만원(국고 83,600, 지방비 155,969)

□ 서울시 의견 : 동의

○ 잠실수중보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발생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탄천․중랑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설치비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 목적 및 지원취지, 상류지역 지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금지원 타당

붙임 1. 제130호, 201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2. 제131호, 서울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공공하수처리시설) 지원(안)

3.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