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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뉴디자인과)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남구 뉴디자인과-1331(2019.2.14.)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15조와 관련하여 열람공고일 이후에 입주대상자격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ㅇ「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15조는 입주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   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ㅇ 제15조 위반여부는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주민열람 공고일과 양도 또는 이전이 이루어진 일자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15조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일 이후에는 입주대상자격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질의서(강남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2/2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