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33
결재일자	2019.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2/22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9.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3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2.26(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보고1건, 신규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일대 (44,185.00㎡)	공동주택(1,383) 및 부대복리시설	33/4	보고	건축
2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도곡동 464일대 (30,048.5㎡)	공동주택(8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5/3	신규	건축
3	강동구 명일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6,770.40㎡)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768)	29/7	변경	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임만균
건축계획	8	강병근, 이충기, 박도권, 김상락, 김인배, 김인하, 서민, 최운영
도시설계	1	강준모
구조,조경	2	김정선, 오웅성
방재,환경	2	손병철, 이기완
교통	1	이희승
계	18명

19-03-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마천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원 (대지면적 44,185.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0.25%, 용적률 299.86%, 연면적 218,158.88㎡, 지하3층/지상33층

○ 용    도 : 공동주택(1,383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0.19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 제2006-357호)

○ ’08.08.28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08-294호)

○ ’12.07.26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서고 제2012-191호)

○ ’14.04.17 : 마천4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송파구)

○ ’15.07.24 : 마천4구역 조합설립 인가(송파구)

○ ’16.06.14 :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16.11.08 : 제13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 및 조건부가결)

○ ’17.02.23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고 제2017-55호)

○ ’18.02.06 :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8.03.13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조건부 동의)

○ ’18.06.29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송파구)

○ ’18.07.31 :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18.12.05 : 제11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18.7.31.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건축(소)위원회 자문 선행)시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18.12.5. 제11차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 위원회 상정) 후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지역과의 대지 레벨 차이에 대한 지형순응 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위한 입면 특화디자인계획 적정 여부 논의

- 마천역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단지내 보행동선 계획 및 외부공간 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709.78㎡), 경로당(379.85㎡), 작은도서관(404.14㎡) 설치에 따른 용적률 3.38%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84㎡A·B1·B2·B3·C·D형, - 100㎡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 제11차 건축(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18.12.5) >

< 건축분야 >

□ 건축계획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위한 입면 특화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오피스 개념이 아닌 공동주택에 적합한 입면으로 검토

- 주동 입면 매스계획(커튼월 부분)에 수평적 입면계획 추가 검토 바람.

- 마천로변 남서측 조망시 빛반사에 의한 시각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커튼월   구조의 입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람.

- 성내천로변 배면 입면계획 개선바람(폐쇄적이므로 승강기홀 및 주방 창호 확대 등)

○ 도로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자연스런 동선 및 지형순응형 계획으로 좀 더 개선 바람

- 북서측 보행자 진입부부 램프 계단(슬로프가든)은 기존 서측 블록의 도로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공보행동선의 주통행로와 부통행로의 위계를 분명히 하고, 주 공공보행   통로에는 가급적 수직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지형순응형 계획과 연계하여 근린생활시설 레벨계획 재검토(유니버셜디자인)   및 입·단면도 정확히 수정 바람(확대 단면도 추가 등)

- 정비계획의 취지를 살려 마천로변의 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추가 계획 검토

- 전체적인 지형순응형 계획(단지 및 주변 레벨간 연결계획) 보완 시 산벽 계획은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디자인으로 계획 바람. 끝.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8.7.31)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에 대한 지형순응계획은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원형지 순응 방식으로 재검토 바람.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자문) 의견 중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의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에 대하여 주변지역을 배려하여 통경축 확보 및 입면 디자인 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검토 바람.

○ 마천로(20m도로) 및 성내천로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계획 개선 바람.

○ 공동주택에 적합한 주동 입면 및 매스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커튼윌 등 이중 외벽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

○ 단지내 보행동선 경사로의 경사는 1/18이상이 되도록 검토 바람.

○ 주동 출입동선은 가능한 승강기 홀이 입구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동 중간층 필로티 벽면 녹화 공간은 입주 후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관리방안 제시 바람.

○ 어린이집의 서향 부분 마감재료(유리)는 어린이 안전과 열에너지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연도형 상가(근린생활시설)는 전체 임대 공간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 동선(화장실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근린생활시설과 주동 지상2층 레벨 관계를 확인 바람.

□ 구조

○ 커뮤니티센터 B동은 28m×27.8m 대공간 다목적체육관으로 대공간 골조시스템 선정, 지붕 구배 형태, 서측변의 기둥열과 하부층과의 연속성등을 확인(검토) 바람.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은 각 세대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를 감안하여 변경하고 창호는 소방관이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주차장의 피난계단은 복도로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 바람.

○ 지하3층의 피난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변경 바람.

○ 지하주차장 램프의 방화셔터는 별도의 방화문 설치 바람.

○ 지하주차장 환기 설비를 보완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성능 여부를 Hot Smoke Test를 통하여 검증 바람.

○ 지상1층의 피난계단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개방하기 바람.

○ 계단실 창문은 건축물의 다른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바람.

○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변경 바람.

○ 피난시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기 바람.

○ 110동의 복도는 외기에 개방되지 않도록 재검토 하고 승강장을 겸용하지 않는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을 설치하기 바람.

○ 승강장의 제연용 ST, EPS/TPS를 포함한 샤프트 공간은 별도로 방화구획 바람.

○ 세대 주방용 배기 샤프트는 방화구획으로 계획 바람.

○ 휘트니스 센터는 외부로 피난 가능한 비상구 설치 바람.

□ 방재

○ 알람 밸브실 및 제연 ST의 면적을 확대하기 바람.

○ 방재 계획은 소방시설 계통도 등을 삽입하여 보완하기 바람.

○ 아나로그 타입의 감지기, 호스릴 옥내 소화전, 멀티센싱 송풍기 회전수 제어방식의 제연 송풍기, 피난계단 입구의 횡방향 유도등 계획 바람.

□ 환경

○ 외부에 별도의 이중 외피(double skin) 시스템 형태와 전면형 Whole Type은 독일 베를린 GSW 타워를 참고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환기문제, 세대별 환기장치 / 실외기 문제

냉방기 일사, 고층부 부력으로 열고임 현상

화재시 배연, 소방고가사다리 피난 문제

인접건물 일사 경면 반사로 인한 일사광선 문제

유리부분 강우, 강설 취약 고드름 문제 등

○ 제시된 일조시뮬레이션의 기존 심의안과의 비교보다는 현재 상태의 일조시간의 비교가 필요하며, 주요 저층 세대별 일조시간 검토 바람.

○ 고층 필로티 설치는 필로티 상층부 단열문제, 필로티 헛공간 배관단열문제, 필로티내 유속(풍속) 벤튜리 효과 증가로 인한 정착물 설치물 파손 및 외부 추락 등을 주의하고, 하향식 피난구 부분 풍속 증가 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니 층고 높이 검토 바람.

□ 조경

○ 인공지방 상부 교목식재 부분의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는 겨울에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을 축소하여 식재 바람.

○ 대지 남서측 경계부 보행가로에 연속녹음 그늘 식재 계획 바람.

○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센터 옥상층 녹화 계획 검토 바람.

○ 지하층에 상시 무료 개방하는 가족운동시설 및 물품보관 창고를 설치 바람.

○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상상력 및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물놀이 수전 설치 바람.

□ 교통

○ 주출입구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상이하게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 검토 대안으로 수정 검토 바람.

- 주차장 진츨입구 녹지폭을 줄이고 진출입차선을 3미터 남동측으로 이동하여 보행자 동선 차로 횡단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행자 동선 설치 바람.

- 주차장 주 진출입동선이 당초보다 직선화 되도록 수정하기 바람.

<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의견(‘18.3.13) >

○ 아래의 지난 도시재정비위원회(‘16.11.8) 심의의견 및 금회 자문의견을 문서화하여 건축위원회에 전달할 것.

- 가로활성화를 위해 연도형상가를 가로에 일직선으로 배치할 것.

-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측 존치지역에 대한 일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 차량 진출입구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진출입구 및 주변을 보행 중심으로 설계할 것.

- 차량 진출입부에는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여 가·감속차로를 추가 계획할 것.

- 주변지역과 단지의 지형 단차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할 것.

- 마천로변 장벽처럼 느껴지는 건축물 부분은 건축배치를 조정할 것.

- 임대료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장기전세주택의 평형 조정을 검토할 것.

19-03-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대 (대지면적 30,048.5㎡)

○ 지역․지구 :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 규    모 : 건폐율 21.07%, 용적률  299.55%, 연면적  150,944.18㎡,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8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85.12.10 : 도곡 개포한신아파트 준공(사용승인)

○ ’11.10.20 : 정비예정구역 지정 (서울시고시 제 2011-309호)

○ ’12.03.29 : 정밀안전진단 완료 (D등급)

○ ’13.11.29 :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 요청 (동의율 75.7%)(추진위 → 강남구)

○ ’16.02.05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강남구 → 서울시)

○ ’16.03.16 :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6.06.28 :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09.02 :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16.11.02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경관통합심의)

○ ’17.03.16 :『도곡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호)

○ ’18.09.10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부 통과)

▢ 논의사항

[ 건축분야 ]

○ ‘17.3.6.『도곡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9호)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을 위한 입면 특화디자인 계획, 창의성,공공성 등 적정 여부 논의

- 주민공동시설 설치 용도 및 위치 적정성 검토

- 보행자 동선계획 등 옥외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337.82㎡), 작은도서관-1(636.97㎡), 작은도서관-2(413.83㎡) 설치에 따른 용적률 5.50%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및 제8항 동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 우수디자인 적용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2011년 개정) 제15조 제1호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30% 완화 - 84㎡A·B·C·C-1·C2형, - 104㎡A·A-1·A-2·B형 - 140㎡형 - 168㎡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6.11.2) >

○ 대상지 동측 언주로가 양재천으로 연계되는 보행축임을 감안하여   언주로변 연결녹지는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 보행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검토

○ 언주로변 자전거 도로는 기정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라 3m로 확보 할 것

○ 향후 건축 심의 시 시가지 경관 지침상 야간 경관, 색채, 옥외 광고물 등의 사항을 보완할 것

○ 언주로 29길 도로 확폭(10m -> 12m)에 대한 조서 작성

< ‘18.9.10.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내용 >

○ 사업지 동측 버스정류장에 버스 쉘터를 반영하여 자전도 도로 재설치

○ 남부순환로의 버스정류장을 서쪽으로 이동하여 버스베이 설치

○ 중로 3-404호선과 언주로가 만나는 지점의 안전지대 삭제

○ 언주로변 우성캐릭터빌 서측으로 1차로 추가 확보

19-03-3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강동구 명일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명일동 48번지(대지면적 6,770.4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지구)

○ 규    모 : 건폐율 54.64%, 용적률 799.76%, 연면적 87,805.08㎡,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768)

▢ 추진경위

○ ’05.02.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호)

○ ’06.01.17 :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 ’15.06.24 : 2015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 ‘15.08.27 :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10.27 : 제2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15.11.24 : 제30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건축분야 ]

○ ’15.11.24. 제30차 건축위원회 후, 입면계획을 변경하고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변경에 대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입면 디자인계획 적정성 논의

▢ 주요변경내용

○ 입면계획 변경. 끝.